I. 변호사법 제26조의2에 의한 ACP의 도입
- 종래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만 규정할 뿐, 의뢰인과의 ‘의사교환 내용 자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최근 변호사법 제26조의2가 신설되어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의뢰인 등)의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이 도입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은 2027. 2. 20.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부칙에서 그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비밀유지권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 특권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기업의 세무나 재무 업무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ACP의 적용 범위 및 예외
- 변호사법 제26조의2가 도입한 ACP는 ① 변호사와 의뢰인 등이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제1항), ② 변호사와 의뢰인이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형태 포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제2항).
- 한편, 변호사법 제26조의2 제3항은 ACP의 적용 예외 사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 의뢰인 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② 변호사가 의뢰인 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 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변호사와 의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III. ACP의 도입과 세무/재무 업무에서의 유의점
1. 기업의 세무/재무 업무와 ACP
- 변호사법 제26조의2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세무업무 또는 재무업무 수행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역이나 법률 검토 보고서 등에 대하여도 위 조항에 근거하여 비밀유지권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변호사가 행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비즈니스 컨설팅’ 등의 일반 업무에 대한 ACP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세무/재무 업무 수행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법적 조언을 받는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의견서 서두에 “본 문서는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명시하고 이를 구분하여 보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하여 ACP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사교환이나 자료들이 임의로 공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현재까지 세무조사에서는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납세자의 동의만으로 예치조사를 실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ACP의 도입 이후에는 ① 예치에 관한 동의가 있는 경우 ACP와 관련하여서까지 변호사법에서 ACP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의뢰인 등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 비밀유지권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 ②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이 비밀유지권의 적용 제외 사유인 ‘특별한 규정’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실무례가 정착될 것으로 보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ACP에 의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미국의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에 대한 법리가 확립되어, (i) 수임계약 체결 시 ACP의 대상임을 명시, (ii) 파일의 엄격한 분리, (iii) 비밀유지권 라벨 표시, (iv) 서신 및 커뮤니케이션 시 변호사에게 발송, (v)청구 및 비용 처리의 별도 관리 등에 대한 조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ACP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본 실무상 유의점
- ACP는 최근 변호사법에 도입이 되었으므로, 향후 운영과정에서 많은 이슈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 특권이 정착되어 있는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아래 사항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의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비밀유지권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런데 (i) 고의나 목적 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을 통한 업무수행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ii) 과세당국에 자료 일부를 공개한 경우 등에는 해당 쟁점에 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어 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의사와는 다르게 동의 간주 내지 의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ACP의 보호대상이 되는 자료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ACP의 보호대상이 되는 자료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경우 비밀성 상실로 인하여 ACP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Kovel 판결[United States v. Kovel (296 F.2d 918, 2d Cir. 1961)]은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회계사 등 비변호사 전문가를 고용해 보조인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변호사 전문가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에도 ACP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변호사법 26조의 2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 소송 및 수사를 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그 적용범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ACP의 보호대상이 되는 자료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부 법무법인의 공식 의견서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ACP의 적용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사내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이 ACP의 보호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외국의 경우도 확립된 견해가 없습니다. 예컨대, 미국 UpJohn 판결 [Upjohn Co. v. United States (449 U.S. 383 1981)]은 사내 변호사가 회사 직원들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나눈 대화의 경우에도 ①법률자문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②직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내용을 ③회사를 위해 교신하였으며 ④기밀임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ACP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Akzo 판결 [Akzo Nobel Chemicals, Ltd. and Akcros Chemicals, Ltd. v. European Commission, (Case C-550/07 P)]에서 고용관계에 따른 독립성 결여를 이유로 사내변호사의 ACP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외부 법무법인의 공식 의견서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ACP의 적용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IV. 개정 변호사법의 ACP와 국세청의 압수수색 절차상의 법적 이슈
개정 변호사법 제26조의2는 납세자(의뢰인)가 비밀유지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납세자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장에서의 이의 제기: 변호사(법무법인) 작성 세무의견서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가 비밀유지권 대상 문서임을 구두 및 서면으로 선언하고, 압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세무조사관의 해당 문서 열람을 정당하게 저지할 수 있음
- 준항고 신청: 압수수색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기한 준항고를 제기하여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음 (대법원 2024모730 결정은 준항고를 통한 압수 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함을 보여줌)
미국의 경우에는 privilege log 및 in camera review 절차가 확립되어 있어, 분쟁 문서를 봉인 후 법원이 비밀유지권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국의 개정 변호사법도 유사한 절차적 보호를 상정하고 있으나, 세부 시행 절차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이므로, 현장에서 납세자의 이의만으로 집행을 즉시 중단시키는 법적 효과는 없다.
- 비밀유지권 해당 여부에 관한 사전적 심사(pre-seizure review) 절차가 명시되지 않으면, 실무에서는 일단 압수 후 사후 구제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진행되며, 일반 형사절차와 달리 과세관청이 독자적 조사권을 행사하므로, 비밀유지권 적용 여부를 둘러싼 별도의 분쟁 해결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압수수색이 납세자의 동의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동 ‘압수수색 동의’에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의 압수 또는 열람을 동의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전제하여 압수와 열람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납세자는 압수수색의 동의가 ACP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