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Executive Summary: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위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입자의 환급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세 환급 권한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우리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수입자는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적시에 **이의신청(protest)**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엔트리별 최종 확정(liquidation) 후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엔트리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 행정부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자동환급시스템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ities) 역시 이의신청이 제출된 엔트리에 한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회사가 환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은 **수입신고 당사자(importer of record)**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는 소 제기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자가 환급받을 수 있다고 명령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 명령을 다툴 수 있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CIT 소송 병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 배경
미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 부과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IEEPA 관세를 납부한 수입자는 기납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미 연방대법원 판결은 IEEPA 관세의 위법성만 판단하였을 뿐 환급의 구체적인 시기·범위·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CIT는 2026년 3월 4일 소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IEEPA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항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소 과정에서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면 환급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 행정부는 45일 이내 CAPE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 언제 가동될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 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기업은 환급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적시에 제출하고, CIT 소송의 병행을 고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 항을 변경하여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III. 기업이 즉시 점검해야 할 사항
1. 수입신고 당사자 확인
환급 청구는 미국의 수입신고 당사자(importer of record)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급 대응에 앞서 수입신고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해야 합니다. 매매조건이 DDP인 경우에는 한국 본사가 수입신고 당사자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본사 또는 미국 현지 제조∙판매법인이 수입신고 당사자라면, 직접 이의신청 및 환급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사 또는 미국 현지법인이 아닌 제3의 수입자가 수입신고 당사자에 해당한다면, 제3의 수입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용 분담 관점에서 환급금의 귀속이나 배분을 논의할 수 있는 매매계약상 근거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의신청(Protest) 제출
이의신청은 관세 환급을 위한 행정절차로, 최종 확정(liquidation) 후 18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경 최종 확정된 엔트리는 그로부터 180일이 되는 2026년 6월경이 이의신청 제출기한이 됩니다.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엔트리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환급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CAPE가 예정대로 가동되더라도,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한 엔트리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 경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CIT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어1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의신청 제출기한을 조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특히, 이의신청 제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수집, 검토 및 정리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의신청 제출 준비에 착수함이 바람직합니다.
3. CIT 소송 진행
CIT의 명령에 따르면 관세 환급을 위해 소 제기가 필수가 아닐 수 있고, 관세 환급소송의 제소기한도 2년이므로 현 시점에서 CIT 소 제기가 급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의신청 제출과 병행하여 CIT 소 제기 역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부 하급심에서는 IEEPA 관세가 단순 집행행위(ministerial action)에 해당하여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만약 이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이의신청 제출만으로는 환급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 행정부가 소 제기 기업과 미제기 기업을 다르게 취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 행정부가 CIT의 명령에 항소하여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CIT 소 제기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결론
IEEPA 관세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환급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실제 환급 시점과 절차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우리 기업이 관세 환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i) 엔트리별 사실관계 및 자료 정리, (ii) 수입신고 당사자 확인, (iii) 최종 청산 후 180일 내 이의신청을 통한 권리보전, 나아가 (iv) CIT 소송 병행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의신청 제출기한은 엔트리별로 이미 진행되고 있고, 제출기한을 도과하면 경우에 따라 환급 자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과 일본 기업을 포함한 많은 글로벌 기업이 적극적으로 소 제기에 나서고 있으나, 한국 기업은 매우 소수의 기업만 제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사항을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있겠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속하게 이의신청 및 소 제기 여부를 검토 및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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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은 미국 현지 협력 로펌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갖추고, 이의신청 제출 및 CIT 소 제기를 포함한 환급 절차 전반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트리 분석, 이의신청 대행, CIT 소송 패키지 등 기업의 필요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본건과 같은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소송이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해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