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른 회원모집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984 (2026. 3. 19.)

I. 취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 업무대행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은행이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II. 사실관계 및 질의의 요지

(사실관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인 AA카드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이하 "제휴기관")와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함.
• 신청법인은 제휴기관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자격심사 및 발급승인 등 여신전문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제외한 제휴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을 공급받고 제휴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함.
• 고객의 제휴카드 신청은 제휴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이루어지며, 제휴카드 결제계좌는 제휴기관 계좌로 한정됨.

(질의의 요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III. 회신 요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각 호 해당 사항)를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은행이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IV. Note

가. 쟁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1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로서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이 면세되는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대상인 단순 모집대행인지 여부입니다.

나. 면세 요건의 분석

본 유권해석에서 면세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급자 요건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터넷전문은행 포함)이어야 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간주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용역의 내용 요건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업, 즉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 규정 별표2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로는 ① 회원자격심사 및 발급승인, ② 이용한도 부여 및 변경, ③ 신용카드 이용 관련 대금결제, ④ 거래의 승인 등이 열거되어 있으며, 단순 모집·기재사항 확인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업무는 본질적 요소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은행이 회원자격심사·발급승인 등 본질적 업무를 제외하고 회원모집 및 관련 업무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3. 포괄적 대행 요건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부 업무만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접수, 고객 안내 등 회원모집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 의의

본 유권해석은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은행 간 업무제휴가 활성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로서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ㆍ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이 법 및 「은행법」 이외의 다른 법률을 해석ㆍ적용할 때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본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마.「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 등】

①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로서 법령에서 해당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표 2>과 같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구 분	본질적 요소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업무	가. 공통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다만, 대출잔액증명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 대출 및 어음 할인의 심사 및 승인 - 대출 및 어음 할인계약의 체결 및 해지 - 대출 및 어음 할인의 실행 (2) 지급보증업무 - 지급보증의 심사 및 승인 - 지급보증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나. 신용카드업 (1) 회원자격심사 및 발급승인, 단, 신용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업무(모집, 기재사항 확인 등)는 제외한다. (2) 이용한도 부여 및 변경 (3) 신용카드 이용 관련 대금결제 (4) 거래의 승인. 단, 전산장애, 해외거래 승인 등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