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임대업)과 다른 사업(노인요양업)에 사용하더라도, 해당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한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II. 사실관계 및 질의의 요지
(사실관계)
출자법인은 1994년 노인요양사업 추진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요양시설 및 관련 건물(이하 "쟁점 부동산")을 신축하였음. 그러나 당시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자회사의 노인복지시설 직접 운영이 허용되지 않아, ○○재단이 쟁점 부동산을 임차하여 2001년부터 노인요양업을 영위하였고, 출자법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구조였음.
2009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회사의 노인복지시설 직접 운영이 가능해지자, 출자법인은 2025년 자회사를 신설하고 쟁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음. 피출자법인은 ○○재단으로부터 자산·부채를 인수하여 노인요양업을 직접 운영할 예정임.
(질의의 요지)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임대업)과 다른 사업(노인요양업)에 사용하는 경우,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
III. 회신 요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쟁점 부동산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노인요양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함.
즉, 사업의 계속성 요건은 출자법인과 동일한 업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받은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IV. Note
본 사안은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업종의 동일성’이 아니라 ‘자산의 계속적 사용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즉, 법문상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문언을 동일 업종 또는 동일 사업형태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며, 해당 자산이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14항이 준용하는 적격합병 관련 규정(제80조의2 제7항, 제80조의4 제8항)에 따르면, 승계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의 폐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계속성 판단이 자산을 처분했는지 및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에 있음을 전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자자산이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한, 업종이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은 유지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본 사안에서 출자법인은 형식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쟁점 부동산은 본래 노인요양사업을 위하여 취득·조성된 자산으로서,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임대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이후 규제 완화로 자회사가 쟁점 부동산을 활용하여 노인요양사업을 직접 영위하게 된 이상, 자산이 본래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 계속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⑭ 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 제7항 및 제80조의4 제8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 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