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I. 배경 중국 상무부(이하 “MOFCOM” )는 2026년 5월 2일 「상무부 공고 2026년 제21호」(이하 “이번 금지령” )를 통해, 미국이 5개 중국 정유·석유화학기업에 부과한 對이란 석유 거래 관련 제재조치를 중국 내에서 차단하는 금지령을 발표하였습니다. 1 이는 MOFCOM이 2021년 1월 「외국 법령의 부당한 역외적용 차단 방법」(商务部令第1号, 이하 “MOFCOM 차단 규정” )을 2 제정한 이래 최초로 구체적인 금지령이 발동된 사례로, 3 중국의 대응 제재 체계가 선언적 규범을 넘어 구체적 집행 초입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금지령의 배경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 )이 2026년 4월 24일 Hengli Petrochemical (Dalian) Refinery Co., Ltd.(恒力石化(大连)炼化有限公司, 이하 “Hengli” )를 이란산 원유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특별제재지정대상(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이하 “SDN” ) 목록에 등재한 조치입니다. 4 나머지 4개사는 이미 SDN 목록에 등재된 상태였습니다. MOFCOM은 해당 미국 조치가 중국 기업과 제3국 주체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역외적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번 금지령을 발동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금지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중국 내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이 유의하여야 할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II. 주요 내용 1. 금지령의 대상 기업 이번 금지령의 대상이 된 5개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恒力石化（大连）炼化有限公司(Hengli Petrochemical (Dalian) Refinery Co., Ltd.) 山东寿光鲁清石化有限公司(Shandong Shouguang Luqing Petrochemical Co., Ltd.) 山东金诚石化集团有限公司(Shandong Jincheng Petrochemical Group Co., Ltd.) 河北鑫海化工集团有限公司(Hebei Xinhai Chemical Group Co., Ltd.) 山东胜星化工有限公司(Shandong Shengxing Chemical Co., Ltd.) 2. 금지령의 핵심 내용 이번 금지령의 핵심 문구는 “不得承认、不得执行、不得遵守”로, 위 5개 기업에 대한 미국의 SDN 목록 등재, 자산동결, 거래금지 등 제재조치를 중국 내에서 “인정해서는 안 되고, 집행해서는 안 되며, 준수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지령은 공포일인 2026년 5월 2일부터 즉시 시행되었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