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CLARITY Act의 입법 경과 및 향후 절차 2026년 5월 14일, 「디지털자산시장 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이하 “CLARITY Act”)가 미국 상원의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이하 “은행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동 법안은 Tim Scott 위원장이 발의한 전문 대체 수정안(Amendment in the nature of a substitute)으로서 찬성 15표(공화당 13명, 민주당 2명), 반대 9표로 의결되어 조만간 상원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이미 2025년 7월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상 구조,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 등으로 인해 수개월간 상원 심사가 지연된 바 있었고, 그 기간 중 2026년 1월 상원 농업·영양·산림위원회(이하 “농업위원회”)는 CFTC 중심의 「Digital Commodity Intermediaries Act」를 별도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2개 법안은 향후 상원 본회의에서 병합되어 심사될 예정입니다. CLARITY Act는 연방 차원에서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해 제정되는 최초의 포괄적 시장구조법(Market Structure Bill)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이하 “CFTC”)의 관할이 충돌하여 왔고, 특히 SEC가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근거로 다수의 토큰을 사실상 증권으로 해석하면서 시장 전반의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CLARITY Act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의 유형, 발행 방식 및 유통 구조를 기준으로 SEC와 CFTC의 관할을 명확히 재설계하려는 입법 시도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CLARITY Act가 올해 내 입법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촉박한 일정을 맞추어야 합니다. 미국 의회의 휴회 일정과 11월 중간선거 전 선거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실질적으로 입법이 가능한 기간은 약 2~3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법안이 연내 상·하원을 최종 통과하여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되지 못할 경우, 2027년 새 회기에서 입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직자 윤리 규정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백악관과 공화당은 중간선거 이전에 입법을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I. CLARITY Act 법안의 전체 구조 CLARITY Act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 거래, 수탁, 은행업,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방지와 은행비밀법상 의무(AML/BSA), DeFi, NFT, 고객자산 보호, 토큰화 증권 및 규제기관 간 협력체계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장 구조에 관한 법안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총 9개의 편(Title)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I편은 디지털자산의 증권법상 취급, 투자계약 자산의 개념, 공시의무 및 공시 면제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안의 핵심 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