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을 둘러싼 미래차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커넥티드 차량의 주요기반시설·이용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원격 제어 기능이 국가안보상 위험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러시아와 관련된 하드웨어(H/W) 또는 소프트웨어(S/W)가 탑재된 커넥티드 차량의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으며, 소프트웨어 관련 규제는 2027년 차량모델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규제에 따라 차량 제조사, 공급업체 등은 미국 내 판매를 위해 자사 차량 및 공급망이 중국·러시아와 관련성이 없음을 미국 정부에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2026. 3. 중국이 자국 내 산업망·공급망 관련 조사·정보 수집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업들이 이러한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커넥티드 차량의 ICT 공급망 안보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규제와 이와 충돌하는 중국의 조치를 간략히 안내하고, 미국 규제와 양국 규제의 상호작용이 우리 기업에 갖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II. 미국 커넥티드 차량 규정 1. 중국·러시아 관련 금지 거래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이하 “ BIS ”)은 2025. 1. 커넥티드 차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기술·서비스(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이하 “ ICTS ”)에 대한 규칙(15 CFR Part 791; 이하 “ 커넥티드 차량 규정 ”(2025. 3. 17. 발효))을 발표하였습니다. 1 해당 규정은 외국 이해관계(foreign interest)가 있는 ①차량연결시스템(Vehicle Connectivity System, 이하 “ VCS ”) 2 및 ②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 이하 “ ADS ”) 등 자동차 기술에 중국·러시아와 관련된 하드웨어(H/W) 또는 소프트웨어(S/W)가 탑재된 차량 3 의 미국 내 판매 또는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거래 유형들은 금지됩니다. 거래 유형 상세 적용시기 VCS 용 H/W 거래 (§791.302) 중국·러시아와 관련 있는(sufficient nexus to China or Russia) 4 자가 설계·개발·제조·공급한 VCS용 H/W를 수입자(해당 법인의 해외 지점 포함)가 고의(의식적 무시·의도적 회피 포함)로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이때 VCS용 H/W는 이미 커넥티드 차량 또는 그 하위 조립체에 설치·편입·통합된 상태일 수 있음) 2030년 차량 모델부터 특정 S/W 거래 (§791.303) 중국·러시아와 관련 있는 자가 설계·개발·제조·공급한 특정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완성된 커넥티드 차량(completed connected vehicle)을 미국 개인·법인 차량 제조사(해당 법인의 해외 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