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I Insight] 북미 통상질서의 균열: 미국-캐나다 ‘Dollar-for-Dollar’ 관세전쟁

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개요

미국과 캐나다 간 통상갈등이 상호 보복관세를 주고받는 관세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6년 7월 캐나다의 미국산 주류, 유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문제 삼아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38조(Section 338)에 근거한 3건의 포고문을 발표하고, 일부 캐나다산 물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1  당초 8월 19일 발효 예정이던 관세는 막판 협상을 위하여 3일간 유예된 뒤, 협상이 결렬되면서 8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2

이에 캐나다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것과 동일한 규모로 대응하는 이른바 “dollar-for-dollar” 보복원칙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026년 9월 8일부터 미국의 제338조 및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Section 232) 관세 대상 품목 가운데 276억 캐나다달러 상당의 미국산 물품을 선정하여 15%, 25% 또는 50%의 보복관세(counter-tariffs)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개별 품목에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같은 종류의 캐나다산 제품에 적용하는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3

현재 미국의 신규 제338조 관세는 캐나다의 연간 대미수출 중 약 5%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4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렬 이후 8월 2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2027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산 자동차·트럭·자동차부품 및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추가로 예고하였습니다.5

미국과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캐나다에서는 Canada-United States-Mexico Agreement, “CUSMA”)을 통해 통합된 공급망을 기반으로 긴밀한 경제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캐나다가 미국의 관세 압박에 추가적인 양보를 하기보다 동일 규모의 보복관세를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양국의 통상관계뿐 아니라 북미 공급망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조치와 주요 영향 품목을 살펴보고, 향후 전개 가능성과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합니다.

II.    주요 내용

미국-캐나다 관세전쟁은 2026년 8월 갑자기 시작된 사건이 아닙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관세 압박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미국은 2025년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제232조 관세를 적용하면서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USMCA 특혜원산지를 충족하는 캐나다 상품도 예외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관세는 2025년 6월 4일 50%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미국은 캐나다의 미국산 주류 취급, 유제품 시장접근, 자동차 관련 정책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338조를 동원하여 캐나다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캐나다를 향한 관세 압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세지고 범위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캐나다의 협상결렬 선언과 보복관세 맞대응은 지난 18개월 동안 누적된 미국 관세 압박의 수용비용이 임계점에 도달한 결과로 보입니다.

1.    미국의 관세조치와 캐나다의 대응

캐나다의 전격적인 보복관세를 촉발한 미국의 관세조치는 제338조에 근거합니다. 제338조는 외국이 미국의 통상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여 미국의 통상을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하게 한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경우,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 아래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6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0일 미국산 주류, 유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캐나다의 조치를 각각 문제 삼는 3건의 포고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 각 주(州)의 미국산 주류 판매 제한, △미국산 치즈 등에 대한 물량할당관세(Tariff-Rate Quota, “TRQ”) 운용,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체계 및 자동차 제조사별 TRQ 등이 미국 통상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포고문은 별도의 부속서에 열거된 캐나다산 물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제338조에 따른 이번 50% 관세가 모든 캐나다산 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포고문의 부속서에 포함된 품목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미 제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는 제338조 관세가 중첩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이에 맞서 9월 8일부터 276억 캐나다달러 상당의 미국산 물품에 15%, 25% 또는 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대상 분야로 철강, 유제품, 가전제품, 농기계, 펄프·제지 및 전자제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7 보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25%의 캐나다 보복관세가 적용되던 일부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가구·의류에는 50%가 적용되고, 가전제품·치즈 등 유제품 및 일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는 25%가 적용됩니다. 기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캐나다의 보복관세도 그대로 유지됩니다.8

미국산 여부는 캐나다의 「CUSMA 국가 상품의 원산지표시 목적상 원산지 결정 규정(Determination of Country of Origin for the Purpose of Marking Goods (CUSMA Countries) Regulations)」에 따라 판단하며,9 9월 8일 관세 발효 당시 이미 캐나다로 운송 중인 미국산 물품에는 이번 보복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주요 영향 품목

현재 캐나다의 보복관세 대상은 800개가 넘는 품목에 걸쳐 있지만, 북미 공급망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특히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자동차부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강·알루미늄은 이미 양국 간 관세분쟁의 핵심 품목입니다. 미국은 제232조에 따라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캐나다 역시 이번 대응을 통해 일부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50%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철강·알루미늄은 자동차, 기계, 가전 등 다양한 제조업의 투입재라는 점에서 관세가 장기화되는 경우 관련 제품의 직접적인 교역비용뿐 아니라 북미 현지 생산기업의 소재 조달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10

향후 보다 큰 변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산업은 부품과 소재가 생산과정에서 국경을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고도로 통합된 구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렬 직후 2027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산 자동차·트럭·자동차부품 및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11 이 조치가 실제 시행되는 경우 현재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관세분쟁이 북미 핵심 제조업 공급망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미국 내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보복관세 대상 품목을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대상 품목 선정 과정에서 미국의 특정 지역과 산업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12 캐나다 재무부의 보복관세 대상 품목 목록에 따르면, 미국산 가전제품·농기계·철강·알루미늄·펄프·제지 및 일부 소비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미시간 및 인디애나주, 유제품 생산이 많은 위스콘신 및 버몬트주, 수산업 비중이 높은 메인주 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13

3.    향후 전개

캐나다의 신규 보복관세는 9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자동차부품 및 철강에 대한 50% 관세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도와 각 조치의 시행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추가 협상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9월 8일 캐나다의 보복관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는지, 이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027년 1월 자동차·자동차부품 및 철강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가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시사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관세 압박을 받은 주요 동맹국들은 반발하면서도 대체로 보복보다 협상을 선택했습니다. EU는 대규모 대응조치를 마련했지만 미국과 합의 후 시행을 중단했고, 일본과 한국도 관세 맞대응보다는 협상, 대미 투자와 구매, 전략산업 협력을 통해 충돌을 관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의 제338조 관세 협상의 타결 직전에 협상에서 철수했습니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는 협상의 막바지 단계에서 미국이 새롭게 요구한 타결조건을 캐나다 통상주권 훼손으로 판단했다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14 캐나다 상품수출의 70% 이상이 미국으로 향합니다. 자동차·부품의 미국 비중은 약 94%, 에너지는 88%, 알루미늄은 94% 이상입니다. 2024년 기준 캐나다 수출기업의 3분의 2는 미국만을 유일한 해외시장으로 가지고 있는 캐나다입니다. 이처럼 동맹국 가운데 미국시장 의존도가 가장 높은 캐나다가 미국에 양보 아닌 대결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핵심 질문은 캐나다가 미국과의 관세전쟁에서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미국에 가장 의존적인 동맹국 가운데 하나가 왜 협상의 길에서 보복의 길로 돌아섰는가 하는 점입니다. 나아가 캐나다의 반격은 예외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동맹국들이 감내할 수 있는 양보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인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지금의 미국-캐나다 관세전쟁은 USMCA의 미래와도 연계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기존의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를 개정해서 출범했던 USMCA는 2026년 협정발효 처음으로 공동검토(Joint Review)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행 USMCA를 현재 형태로 16년 연장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USMCA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16년 연장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협정이 연장될 때까지 매년 Review가 반복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형태로 USMCA를 개편하려는 협상전략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은 USMCA를 즉각 폐기하지 않으면서도 캐나다와 멕시코에 지속적인 협상 압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미국은 멕시코와 양자협상의 속도를 높였고, 캐나다와는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미국은 2026년 USMCA 공동검토 과정에서 경제안보, 원산지, 비시장경제권, 비회원국의 무임승차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의 협상에서는 북미 공급망에서 비시장경제국가의 투입요소를 축소하는 문제까지 명시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미국시장의 관세장벽을 피해 멕시코 등으로 우회하여 미국에 최종 수출되는 중국산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캐나다는 중국산 EV에 시장을 다시 열고 중국기업의 캐나다 자동차산업 JV 투자 유치까지 추진하면서 시장다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을 유지하면서 어디까지 독자적인 대중국 경제·산업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USMCA의 미래를 판가름할 핵심 질문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다루는 방식과 귀결은 한국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한국 정책당국과 기업은 트럼프 관세 압박을 개별 사건이 아니라 누적되는 압력으로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미국은 232조, 301조에 이어 338조까지 동원하여 관세 압박의 수위와 대상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정책당국과 기업들은 미국의 개별 관세를 각각 대응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누적비용을 분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논의되는 범위가 관세와 시장접근을 넘어 각국의 통상·산업정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자동차·철강 등의 관세 문제뿐 아니라 캐나다의 제3국 관세정책, 향후 무역협정 및 국내산 우대정책(Buy Canadian)까지 문제 삼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15 향후 이러한 접근이 다른 교역상대국에도 반복될 경우, 미국과의 통상협상은 단순한 관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제3국과의 통상관계, 국내 산업지원정책 및 공급망 운영방식까지 협상의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대미 교역과 투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도 이러한 변화가 향후 한미 통상관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 최병일 고문, 김지이나 변호사

1. The White House (2026.7.20). “IMPOSING ADDITIONAL DUTIES TO OFFSET CANADIAN DISCRIMINATION AGAINST THE COMMERCE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ALCOHOLIC BEVERAGES“, “IMPOSING ADDITIONAL DUTIES TO OFFSET CANADIAN DISCRIMINATION AGAINST THE COMMERCE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DAIRY“, “IMPOSING ADDITIONAL DUTIES TO OFFSET CANADIAN DISCRIMINATION AGAINST THE COMMERCE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MOTOR VEHICLES“.
2. The White House (2026.8.18). “TEMPORARY SUSPENSION OF ADDITIONAL DUTIES TO OFFSET CANADIAN DISCRIMINATION AGAINST THE COMMERCE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ALCOHOLIC BEVERAGES, DAIRY, AND MOTOR VEHICLES“.
3. Government of Canada (2026.8.26). “List of products from the United States subject to counter-tariffs effective September 8, 2026“.
4. CBS News (2026.8.24). “Trump announces 50% tariffs on Canadian auto and steel imports starting in 2027“.
5. ABC News (2026.8.26). “Canada announces retaliatory tariffs up to 50% against US“.
6. 19 U.S.C. § 1338, Discrimination by foreign countries.
7. 전체 품목은 Government of Canada (2026.8.26). “List of Goods Subject to Surtax“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Government of Canada (2026.8.25). “Canada announces targeted countermeasures and substantive support for workers and businesses in response to U.S. tariffs“.
9. Determination of Country of Origin for the Purpose of Marking Goods (CUSMA Countries) Regulations(링크).
10. Government of Canada (2026.8.25). “Canada announces targeted countermeasures and substantive support for workers and businesses in response to U.S. tariffs“.
11. CBS News (2026.8.24). “Trump announces 50% tariffs on Canadian auto and steel imports starting in 2027“.
12. CBS News (2026.8.26). “Canada's tariffs target certain U.S. states. See which regions are most vulnerable“.
13. 직전 각주와 동일.
14. AP News (2026.8.24). “Carney warned about economic coercion. Now Trump is testing the Canadian prime minister“.
15. New York Times (2026.8.25). “From ‘Fortress North America’ to All-Out Trade War: How the U.S.-Canada Talks Collap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