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4. 7. 18.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간 신규순환출자 금지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및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등을 담은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4. 7. 15.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대규모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 각 제정하였습니다. 이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
■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개정안 제11조의3, 제11조의4)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의무는 완화되는 반면, 대기업집단현황 공시의무는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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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의무 면제, 임원변동 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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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지주회사 소유지배구조 현황, 금융·보험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공시항목으로 추가
■ 사건처리절차의 법제화(개정안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4 등)
• 신고에 따른 조사권 발동근거 및 심사관의 역할·권한이 명시되고, 피조사인 및 피심인의 의견제출권 등 방어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며, 심의준비절차 및 증거조사제도 등의 근거1가 마련됩니다.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달라지는 내용 | 비고 |
|---|---|---|
| 피심인 방어권 | 피조사인의 의 견 제출권 및 진술권 명시 | 신설 |
| 피심인에 대한 심의절차 개시사실 고지 | 신설 | |
| 피심인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부 의무 | 고시를 법제화 | |
| 피심인의 의견제출권, 의견진술권, 열람복사요구권 | 고시를 법제화 | |
| 피심인·이해관계인의 의결 후 열람복사요구권 | 신설 | |
| 사건처리절차 | 신고사건 조사권 발동근거 마련 | 신설 |
| 처분시효 기준인 조사개시일을 시행령에 위임 | 고시를 법제화 | |
| 심사관·조사공무원의 법적 지위 및 의무 명시 | 고시를 법제화 | |
| 위원회가 심의절차를 개시함을 명시 | 신설 | |
| 심의준비절차, 증거조사, 궐석심의 근거 마련 | 고시를 법제화 |
■공정거래제도 개선 및 합리화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대상 확대
① 1/3 미만의 임원겸임, ②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의 계열사간 M&A, ③ 단순투자 또는 특정분야 투자사업 영위 회사, ④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설립 등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개정안 제12조).
•회계감사 의무 면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 중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의 경우 자산총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됩니다(개정안 제14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예외적 허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정당한 이유(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개정안 제29조).
•제도의 폐지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제도(개정안 제32조 등) 및 공정거래법상 시정권고제도가 폐지됩니다(개정안 제51조).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요건이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으로 구체화됩니다(개정안 제2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 상호출자금지 등의 예외사유에 포함됩니다(개정안 제8조의2).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이 마련됩니다(개정안 제17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여자에 대한 정액과징금 한도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개정안 제28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동의 시 분쟁조정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48조의7).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공정위가 일부 패소하여 과징금을 다시 부과할 경우,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과징금 환급제도가 개선됩니다(개정안 제55조의7).
■향후 전망
•사건처리절자는 법제화 가능성이 높은바 피심인의 방어권 및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등이 제고될 것이고,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대상 확대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의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필요성에 비해 기업부담이 과도한 공시의무 일부가 완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하는 반면, 대기업집단 현황과 관련한 일부 공시 항목의 추가는 이에 대한 대기업집단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2014. 7. 15. 국무회의 통과)
■신규순환출자 금지 관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순환출자현황’이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사항에 추가됩니다(개정안 제17조의11).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하여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려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가 신규순환출자의 탈법행위의 유형으로 추가됩니다(개정안 제21조의4).
•시행령 별표 2(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신규순환출자행위가 추가되고, 과징금 산정기준은 상호출자행위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로 취득·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10% 이내로 정해집니다(개정안 별표 2).
■과징금 관련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의 한도가 현행 1년, 3회에서 최대 2년, 6회로 상향 조정됩니다(개정안 제62조).
•최근의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여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이 현행 연 4.2%에서 연 2.9%로 하향 조정됩니다(개정안 제64조의5).
■향후 전망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순환출자를 통한 계열사 지원이나 지배력의 유지·확장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시행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구성 및 기능
•해외건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2014. 7. 3.부터 시행됩니다.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으로 구성된 전문과 38개 조항으로 구성된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동 계약서의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동 계약서는 향후 해외건설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건설업의 특수성 반영
•(하도급법 준수 원칙)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계약서 제1조).
•(현지법인 설립 강요 금지) 발주자의 요구 또는 현지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의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하지 못합니다(계약서 제6조).
•(과도한 보증요구 및 보증기관 지정금지) 계약이행보증 등 각종 보증비율의 경우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원사업자는 특정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못합니다(계약서 제7조).
•(발주자와 원사업자간 선급금 정산방식 적용 허용) 발주자의 선급금 정산방식이 국내의 정산방식과 다른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의 정산조건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달리 정산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제8조).
•(분쟁해결기관 추가) 해외건설공사 특성을 반영하여 분쟁조정기관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이외에 대한상사중재원이 추가되었습니다(계약서 제38조).
■4대 핵심 불공정행위 등의 구체적 반영
•(불공정행위 유형의 구체적 규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부당한 위탁취소·부당감액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계약서 제4조, 제20조, 제32조).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 설계변경, 추가작업 등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의 설정이 금지됩니다(계약서 제37조).
■기타 사항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검사 및 인수, 하도급대금 지급, 대물변제행위 금지 등은 국내 건설업 표준계약서와 동일하게 규정되었습니다(계약서 제22조, 제28조, 제31조, 제34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 인수를 지체할 경우 지체에 따른 책임과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계약서 제29조).
■향후 전망
•공정위는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설업 단체에 통보하고 회원사들이 하도급계약 체결 시 동 계약서를 적극 사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동반성장협약 이행실태 평가 시 해외건설업 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도 함께 평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건설사들은 해외건설 관련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이용하거나 동 계약서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대규모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대규모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이하 “심사지침”) 주요내용
•특약매입거래 단계를 ①상품 입고·관리 단계, ②매장운영·관리 단계, ③광고 및 판매촉진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비용 분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부당성 판단기준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상품 입고 및 관리 단계
•(상품 보관 비용, 상품 재산보장보험 비용) 특약매입거래 하에서 대규모유통업자는 입점업자로부터 매입처리된 상품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므로, 자기 소유의 상품을 보관·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지 않고 입점업자에게 부담시킬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상품 멸실·훼손 비용: 상품 매입 시 검품·검수 실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검품·검수를 하게 되면 매입 수량 및 상품하자 여부가 확정되므로 이후 단계에서 발생되는 상품 멸실·훼손 비용을 입점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상품 멸실·훼손 비용: 검품·검수 미실시) 검품·검수를 생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입점업자가 실질적으로 상품 입고 시부터 관리하므로, 동 비용은 입점업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품·검수를 생략하더라도 ①상품의 멸실·훼손이 대규모유통업자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창고 또는 매장(매대)에서 발생한 경우, ②입점업자가 파견한 판촉사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 멸실·훼손 비용을 입점업자에게 부담시킨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매장운영 및 관리 단계
•(매장 인테리어 비용) ①대규모유통업자는 입점업자로부터 점포 내 매장을 이용하는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수령하고 있고, 천장·바닥·조명시설 등 기초시설은 점포의 근간을 이루므로 그 비용을 입점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②대규모유통업자의 사유로 입점업자에게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경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그 비용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판촉사원 비용)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업자에게 파견 판촉사원을 일정 수 이상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강요하면서, 추가 파견되는 판촉사원 인건비를 입점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매장관리 비용) ①대규모유통업자는 입점업자로부터 점포 내 매장을 이용하는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수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점업자로 하여금 자신 소유의 상품을 판매토록 하고 있으므로, 전기료, 가스료, 대금 결제장비 사용료 등 관리 비용을 입점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②입점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 소유의 상품을 대신하여 판매하는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업자에게 자기 소유의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쇼핑백을 자신에게 유료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 단계
•(점포 차원 광고 및 판촉행사 비용) 대규모유통업자가 실시하는 전체 또는 점포 단위 광고는 자신의 상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성격이 강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집객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입점업자의 납품액 증가에 기여하는 데 대한 대가 등으로 판매수수료를 수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비용들을 입점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공동 판매촉진행사 비용)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라 입점업자의 부담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심사지침의 제정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제시되었는바, 대규모유통업자들은 심사기준에 따라 특약매입거래 단계별로 위반 행위가 있는지에 대하여 총체적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그 동안 사건처리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위임입법에 의해 대부분 공정위고시(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