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 배출권 할당 진행상황
환경부는 2014. 9. 11. 5개 부문 23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고, 2014. 9. 12. 1차 계획기간(2015년 ~ 2017년) 중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할 할당대상업체 526개를 지정·고시하였습니다. 환경부는 할당대상업체로부터 할당신청서를 10월에 제출 받아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4. 11. 하순경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인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할당대상업체에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통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할당량 결정의 절차와 체계에 대하여는 별첨 표 참조).
■ 업체별 할당의 의미 및 절차의 중요성
개별업체별 할당은 이미 업종별 할당량이 정해진 상태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업체의 할당량 변동이 다른 업체들의 할당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제로섬(zero sum)’의 특성을 가집니다. 또한, 동종 업종 내에서 할당량이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업체에 대한 할당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업체는 해당 업체의 경쟁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배출량에 기준하여 할당량을 결정하는 Grandfathering 시스템에서는 개별기업들이 최대한의 과거 배출량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할당총량보다 훨씬 상회하는 배출총량이 신청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업종에서는 할당총량의 130% 가까운 배출량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각 기업의 신청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옥석을 가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 배출권이 할당되면 부정신청이나 배출량 산정 오류가 발견되어 특정 업체에게 할당된 배출권이 감소되더라도, 줄어든 배출권이 다른 업체에 추가 할당되지 않고 유보되기 때문에 해당 업종의 전체 할당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업체별 할당 과정에서는 할당대상업체 간 형평성(배출권거래법 제12조 제2항 제5호)이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업체에 따라 신·증설된 시설의 규모와 시기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거 배출량 산정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업체별 배출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에너지 정책 등에 따라 특정 업체가 배출량 감축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부담하게 되는 등 동종업계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출량이 많은 업체의 경우, 배출량 산정기준에 아주 작은 변수만 더해지더라도 배출권 할당량에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별 할당 과정에서 업체 간 형평의 측면에서 개별 업체의 구체적인 사정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미묘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기업의 배출 총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줄어들 수 있는 risk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별 기업들에서는 제출한 신청량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사전에 환경부 등에 기준이 명확히 합리적으로 해석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제처 등 상위기관에 관련 법령과 기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출권 할당에 대한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
11월말경 이루어질 배출권 할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배출권의 할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배출권거래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할당과정에 깊이 참여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환경부에서 할당량 인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배출량 명세서의 어느 부분이 인정이 되었는지 알 수 없어 이의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할당과정의 의사결정에 대한 필요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부장관의 배출량 할당은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배출권 할당이 위법·부당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의신청과는 무관하게) 할당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배출권할당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출권거래법 제38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는 없으므로(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참조), 배출권 할당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의 제기 여부와는 무관하게 할당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환경부의 배출권 할당이 법률상 요건에 따라 형평성 있게 이루어졌는지, 할당기준의 적용과 해석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배출권의 할당과정에서 재량권의 남용문제는 없는지 등 배출권 할당 전반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필요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고> 할당량 결정의 단계와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