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도급과 근로자 파견에 관하여
대법원이 새로운 구별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 사내도급 관련 최신 대법원 판결의 내용 및 시사점에 관하여 알려 드리오니 모쪼록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2. 대법원은 2015. 2. 26. 사내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제조업체 2곳(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남해화학 여수공장)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고, 서비스업체 1곳(KTX)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제조업체 2곳의 하청업체는 직접생산공정에 종사하였고, 서비스업체 1곳은 객실승무서비스를 담당하였는데 대법원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고, 아래와 같은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사내도급이 파견근로관계라고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리스크가 즉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원청과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 존재
- 과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만 그 시기에 따라 원청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거나 고용의무가 인정되었지만, 현재는 즉시 고용의무가 발생함
- 원청의 기업별 노동조합이나 산별노조의 지회에 가입하게 됨
추가적인 금전부담의 발생
- 정규직 직원과 비교한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지급 의무의 발생
-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지급 명령 가능
- 차별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되면 징벌적 배상으로 손해액 3배 지급 의무의 발생
형사처벌
- 불법 파견으로 경영진 형사처벌
5. 저희가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안 대법원이 다소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하급심에서 거의 모든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바람에 산업계에서는 법원이 사내도급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대법원이 이와 같은 산업계의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임
특히 하급심 판결 중에는 사내하청에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을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내하청에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은 근로자파견의 징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그간 산업계에서 많이 우려하였던 도급대금의 산정방식, 혼재 여부, 도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설비나 재료의 제공 등에 대한 일부 오해가 풀렸고, 원하청 간에 서로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하청 직원이 원청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는지 여부, 하청 직원이 원청 직원의 조직(반이나 조)에 편입되어 동일한 근무조로 움직이는 여부가 주된 기준이 되었음
6. 금번 판결로 기업에서는 다시 한번 각자 수행하는 업무의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 업무 위탁의 적법성 분석은 물론 위탁 가능한 업무의 재분류, 위탁업무 수행 방식의 정립, 소속 직원들에 대한 위탁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등을 행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점검은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현업 직원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협업을 통해서 조기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이 메일이 사내도급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법무법인(유햔) 태평양 노동팀은 그 간 10년 이상 사내도급 관련 진단 및 분쟁을 수행한 다수의 변호사 및 노무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