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대한
법 집행동향’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A사 판매목표 강제행위 등(이하 “A사 사례”)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특약점, 대리점 등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관하여 기존 심결례와는 다른 새로운 심결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15. 3. A사가 ① 판매 마진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 상황에 처한 특약점(A사 제품을 매입, 소매점 등에 재판매하는 대리점사업자)에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②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을 특약점에 불리하게 변경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서, 각각 ‘판매목표 강제’ 및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서의 ‘판매목표 강제’
‘판매목표 강제’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2] 6. 다. 참조).
공정위는 실무적으로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비교적 쉽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성립 여부는 ‘판매목표의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나,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심사지침 V. 6. 다. 참조).
지금까지 공정위는 판매장려금(인센티브)을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목표미달 시 벌금 부과, 계약 해지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고, 판매장려금(인센티브)만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A사 사례의 구체적 내용 및 시사점
A사는 특약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품목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장려금’과 총 매출 목표 달성률에 따라 지급하는 ‘월별 포상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목표 달성률 80%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해당 특약점을 판매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유통채널 간 가격경쟁의 심화로 인해 특약점의 소매점 공급가격이 A사로부터의 매입가보다 낮게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특약점은 정상 마진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고, 일정 시점부터는 판매장려금이 특약점의 실질적인 수익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A사는 종전의 판매장려금 지급 정책을 유지한바, 이로 인해 특약점이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면서 월말에 자신이 거래하는 소매상이 아닌 도매상 등에 집중적으로 물량을 염가판매하게 되는 악순환이 초래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A사의 행위가 특약점에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위 A사 사례는 ‘목표미달 시 판매장려금(인센티브)을 미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리점에 적정 마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판매목표 강제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최초의 심결입니다. 공정위는 2014. 5. 12.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제정, 시행하는 등 ‘본사 - 대리점’ 간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바, 위 사례도 공정위의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대리점과의 거래가 많은 회사들은 향후 마케팅 전략의 수립, 시행에 앞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거래조건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 분석이 필요합니다.
[1] 한편,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에 있어, 경쟁심화 등 외부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어느 순간 판매장려금이 강제성을 갖게 된 것으로 소극적 법위반행 위에 해당하
는 점과 법 위반 기간 등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A사에 대하여 5억 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