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비자권익 보호에 대한 집행동향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중국의 소비자권익 보호에 대한 

집행동향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개정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처벌방법」의 제정

1994년 1월 1일 「소비자권익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약 20년 만에 개정되어 2014일 3월 15일부터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공상국”)은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제재 기준이 담긴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처벌방법」을 제정하였고, 2015월 3월 15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처벌방법」은 (i) 사업자의 상품ㆍ서비스의 판매ㆍ제공 시 금지행위, (ii) 허위 또는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홍보행위의 금지, (iii) 법정(약정)의무 이행을 거절하거나 지체하는 행위 등의 금지, (iv) 개인정보보호, (v) 불공정약관의 금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처벌방법」의 구체적인 규정 내용

1. 사업자의 상품ㆍ서비스의 판매ㆍ제공 시의 금지행위

① 신병안전ㆍ재산안전 보장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② 유통기간 경과 또는 변질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③ 원산지를 위조한 상품 타인의 회사명칭ㆍ주소지를 위조 또는 도용한 상품, 제조일자를 변조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④ 인증마크 등 품질 표시를 위조하거나 도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⑤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⑥ 유명상품 특유의 명칭, 포장, 인테리어를 위조하거나 도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⑦ 상품에 불량품ㆍ위조품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위조품을 진품으로 충당하거나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충당하거나 불합격 상품을 합격품으로 가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⑧ 국가에서 판매금지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⑨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불합격 계량기구를 사용하거나 계량기구의 정확성을 해치는 행위

⑩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한 후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약정에 따라 제공하지 않는 행위

2. 허위 또는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홍보행위의 금지

①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진실한 명칭과 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

② 허위 또는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상품설명, 상품표준, 견본 등을 이용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③ 허위 또는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현장설명 또는 실연을 하는 행위

④ 거래 조작, 거래량 허위표시, 허위평론 또는 타인 고용 등 사기적 수단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⑤ 허위적인 ‘재고처리 특가’, ‘최저가격’, ‘할인가격’ 또는 기타 사기적인 가격 표시의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

⑥ 허위적인 ‘경품부판매’, ‘원금상환판매’, ‘체험판매’ 등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

⑦ ‘재고처리 상품’, ‘불량품’, ‘등외품’을 정품으로 가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⑧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 품질, 성능 등 소비자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를 과대선전하거나 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행위

⑨ 기타 허위 또는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홍보 방식으로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행위

3. 법정(약정)의무 이행을 거절하거나 지체하는 행위 등의 금지

① 공상행정관리부서로부터 결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중단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그 명령 이행을 거절하거나 지체하는 행위

② 관련 법령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반품처리를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반품처리를 하지 않는 행위

③ 국가가 규정하였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기한 만료일 또는 상품의 품질 미달로 소비자가 요구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을 초과하여 수선, 재제작, 교환, 반품, 환불 또는 손해배상 등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행위

④ 인터넷, TV 홈쇼핑, 전화 홈쇼핑, 우편주문판매 등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의 각 행위가 15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였음에도 무이유 반품 대상 상품의 반품처리를 하지 않는 행위

• 소비자의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상품의 무이유 반품 대상 제외를 결정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처리를 거절하는 행위

• 포장제거, 검사 결과 상품의 안전성 파괴의 이유로 반품처리를 거절하는 행위

• 반품 상품을 인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대금을 환불하지 않는 행위

⑤ 선금 거래의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는 소비자와 상품ㆍ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대금, 이행기한과 이행방식, 안전 유의사항과 리스크 경고, 애프터 서비스, 민사책임 등의 내용을 명확히 약정해야 함

• 위 약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정을 이행하거나 선수금을 환불해야 함

• 선수금 환불 시 선수금과 함께 이자, 소비자에게 발생한 필수적ㆍ합리적인 비용 지출도 부담해야 함

•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환불하지 않는 경우 고의적인 지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것으로 간주함

4. 개인정보보호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함에 있어 적법성, 정당성, 필요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부 수집ㆍ사용의 목적, 방식과 범위를 명시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다음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단독 또는 기타 정보와 결부시켜 소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성명, 성별, 직접, 출생일자, 신분증 번호, 주소지, 연락처, 소득 및 재산상황, 건강상황, 소비상황 등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① 소비자의 동의 없이 소비자의 개입정보를 수집, 사용하는 행위

② 수집한 소비자 개인정보를 누설, 매각 또는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 소비자의 동의 내지 요청 없이 또는 소비자가 명백히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상업적인 정보를 발송하는 행위

5. 불공정약관의 금지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약관조항, 통보문, 성명문, 매장공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 현저한 방식으로 소비자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주의를 주어야 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하며, 다음의 각 내용이 포함된 규정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①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부담하는 수선, 재제작, 교환, 반품, 상품수량 보충, 대금 환불, 손해배상 등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

② 소비자의 수선, 교환, 반품,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위약금 기타 합리적인 배상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내용

③ 법에 따라 고발, 신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내용

④ 사업자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ㆍ서비스 또는 자신이 지정한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ㆍ서비스의 구매를 직접 또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강제하고, 자신의 불합리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하여 상품ㆍ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대금을 인상하는 내용

⑤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소비자의 법에 따른 계약 변경권 내지 해지권을 제한하는 내용

⑥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해석권이나 최종 해석권리를 부여하는 내용

⑦ 기타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내용

6. 법적 책임

법 위반 시 공상국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위법소득의 몰수, 위법소득의 1배 ~ 10배의 과징금(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약관 관련 법령 위반 시에는 공상국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3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법소득 3배의 과징금(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상국이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 즉시 이를 사업자의 신용기록에 기입하고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회에 공표하여야 합니다.

시사점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처벌방법」이 시행된 3월 15일은 중국 ‘소비자 보호의 날’로서 1991년 이래 매년 중국 국영방송인 CCTV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검사기준 내지 품질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결함이 존재하는지 등을 조사, 검토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위 방송은 CCTV 뿐만 아니라 공안부, 사법부, 상무부 등 각 국가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어 그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합니다. 올해에는 자동차 A/S 과대수리, 가짜 휘발유, 품질기준에 불합격한 각종 의류,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유출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처럼 점차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고,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 보호 의식도 고취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제재를 규정한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처벌방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하여 공상국의 법 집행도 한층 강화되고, 사회적 관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공상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업자는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것 이외에 명예 또는 신용이 저하될 우려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정상 공상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재심사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나(「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처벌방법」 제17조), 현재까지도 중국 내 실무상 행정재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은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상국의 법 집행에 관한 입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