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단속·점검 방침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단속·점검 방침에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4. 1. 발생한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시행한 「개인정보 정상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주민번호 노출 등 국민의 불안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기관 합동으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단속·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2014. 11. 12.자로 시행된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 및 유출방지 조치에 대한 관련 당국의 단속·점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대책」은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침해 근절을 위한 범정부기관 합동 단속·점검으로서 주요 부처별 점검 사항 및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정자치부 이행계획

5월까지 개인정보 수탁사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장 점검 및 정기적 점검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되는 IT 수탁사를 대상으로 행자부, 미래부 및 민간협회(한국 S/W산업협회 등) 공동으로 사전 자율점검 기회를 부여하고 미준수 항목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한 후 그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계획>

• 경찰청 이행계획 

10월까지 집중적으로 개인정보 위반사례를 단속·수사할 예정으로 중점 단속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킹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행위

•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 거래 행위(DB 해킹, 아이핀 부정 발급 후 매매 등)

•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으로 개인정보를 도난·유출당한 행위 등

• 방송통신위원회 이행계획

인터넷 사이트상 노출 개인정보 및 불법 유통 게시물에 대한 검색·삭제를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TV 홈쇼핑 및 네비게이션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한 분야에 대해서 관리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해 11. 공포된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으로 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필수동의 항목의 범위 최소화, 선택동의 항목에 대하여 이용자의 실질적 동의권 보장 등) 단계별 개인정보 파기 기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목적과 보유기간을 특정, 법률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등)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법정 고지사항”외 고지 금지, 중요 내용은 굵고 큰 문자 등 활용 등)입니다. 

• 금융위원회 이행계획

금융회사에 대하여 5월까지 집중점검 및 주기적 점검을 시항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고객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정보보호, IT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미래창조과학부 이행계획

주요 통신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공동으로 해외 파밍용 DNS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파밍 대응 강화로 유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발신번호 변작 관련 신고 페이지를 운영하고 4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통신사 간 스미싱문자 전달확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전문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이번에 예정된 단속·점검 계획은 개별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사업자들간의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관계,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유통, 유출행위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의 제반 보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 점검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사업자들로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외에도 특히 관리적 조치에 대한 미비점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하고, 최근 수사기관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유통 경로에 관하여 세밀히 점검함으로써 사전에 형사처벌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인의 개인정보보호팀은 그 동안 개인정보유출관련 분쟁, 정보통신망의 침해사고 및 이로 인한 소비자 분쟁 등과 관련한 법률자문 외에도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규제기관의 점검에 대한 대응 등 모든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점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