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집행동향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집행동향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지식재산권을 남용한 경쟁 배제ㆍ제한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의 제정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공상총국”)은 2015. 4. 7.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지식재산권을 남용한 경쟁 배제ㆍ제한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이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금지 규정”)을 제정하여 2015. 8.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금지 규정은 지식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수평적 독점협의, 수직적 독점협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가격과 관련한 반독점 업무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어 공상총국이 제정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금지 규정에서는 가격 독점행위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금지 규정의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제2조)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지식재산권 행사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이하 “반독점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며, 지식재산권을 남용한 사업자의 경쟁 배제ㆍ제한 행위는 반독점법의 적용을 받음.

(2) 수평적 독점협의 및 수직적 독점협의의 금지(제4조, 제5조)- 방송통신위원회 이행계획

사업자 간에 지식재산권 행사의 방식으로 반독점법상 수평적 독점협의, 수직적 독점협의를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는 금지된 독점협의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i) 해당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경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시장에서 합리적인 대가로 취득 가능한 대체기술이 최소 4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ii) 사업자와 거래상대방 모두 관련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30%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시장에서 합리적인 대가로 취득 가능한 대체기술이 최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3)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금지(제6조 내지 제11조, 제13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 경쟁을 배제ㆍ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1. 해당 지식재산권이 영업, 생산활동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의 실시를 거절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i) 거래상대방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하거나, (ii)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필요하지 않은 상품 또는 기술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조건을 부가하는 행위

(i) 거래상대방이 개량한 기술에 대한 독점실시권 허여 요구

(ii) 지식재산권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금지

(iii) 실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거래상대방의 경쟁 상품 또는 기술의 사용 제한

(iv)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무효화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속적인 권리 행사

(v) 거래상대방의 제3자와의 거래 금지

(vi) 거래상대방에게 기타 불합리한 조건 부가

5.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표준의 제정 및 실시 과정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는 행위

(i) 표준기술 선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특허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권리 포기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어떠한 표준이 자신의 특허와 연관될 때 그 표준의 실시권자에게 특허권을 주장하는 행위

(ii) 자신의 특허가 표준필수특허가 되었을 경우 공평성, 합리성 및 무차별성의 원칙을 어기고 특허권 실시를 거부하거나 다른 특허를 끼워 팔거나 기타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부가하는 행위

(4) 특허풀(Patent Pool)을 이용한 경쟁제한 행위의 금지(제12조)

1. 특허풀 구성원은 특허풀을 이용하여 생산량 등 경쟁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고, 반독점법상 수평적 독점협의 또는 수직적 독점협의를 하여서는 아니 됨.

2.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특허풀 관리조직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허풀을 이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i) 특허풀 구성원이 특허풀을 통하지 않고 독립적인 특허권자로서 특허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제한

(ii) 특허풀 구성원 또는 실시권자가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특허풀에 포함된 특허의 경쟁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한

(iii) 실시권자가 개량 또는 개발한 기술의 독점실시권을 특허풀 관리조직 또는 특허풀 구성원에게 허여하도록 강요

(iv) 특허풀에 포함된 특허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금지

(v) 특허풀 구성원 또는 관련시장의 실시권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계약 체결 

(vi) 기타 공상총국이 인정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5)위반 시 제재(제17조)

공상총국은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중지, 불법소득의 몰수, 직전연도 매출액의 1% ~ 10%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음.

• 시사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5. 2. 10. 퀄컴(Qualcomm)의 지식재산권 남용을 통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승낙절차(동의의결제와 유사)를 거쳐 시정명령 및 약 1조 650억 원(60.88억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 위반행위나 그 판단논거는 향후 ‘행정처벌결정서’가 공개되어야 파악이 가능하나, (i) 부당하게 높은 특허사용료의 부과, (ii) 정당한 이유 없는 끼워 팔기, (iii) 특허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불합리한 조건 부과 등이 문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중국 역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금지 규정의 제정ㆍ시행으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 및 규제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국기업과 특허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한 한국기업들은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금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중국 반독점법 집행기관의 법 집행에 관한 입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