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① 시중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과징금 체납가산금 요율과 환급가산금 요율을 변경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② 과징금 부과기준합리화, 하도급대금미지급 사업자의신속한 자진시정유도를 위한벌점 부과기준개선 등을내용으로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을각각 마련하여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민자SPC 계열편입 유예
- 현행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은민자SPC에대해 제한적으로만계열제외를 인정함에따라 대기업이단독으로 최다출자자가되는 민자SPC의계열 편입이불가피하여 건설사들이민자사업 참여를기피하는 경우가발생하였습니다(공시의무,외형확대 등부담).
- 이에, 개정안은최다출자자가 민자SPC의임원구성∙사업운용등에 지배적인영향력을 행사하지않는 경우건설기간 동안계열 편입을유예하도록 하였습니다(다만,상호∙순환출자,출자자 외계열사의 채무보증,사익편취∙부당지원등이 없는경우에 한합니다).
과징금 분납 및 연기 사유 구체화
- 과징금분납 및연기 사유인“과징금의 일시납부에따라 자금사정에현저한 어려움이예상되는 경우”(공정거래법제55조의4제1항제3호)의의미를 ① 과징금분납 및연기 신청당시 과징금대비 현금보유액비율이 50% 미만인경우, ② 신청 당시유동비율이 100% 미만이고부채비율이 200% 초과한경우, ③ 최근 3년간당기순이익이 계속적자인 경우,④ 신청 당시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경우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과징금 체납가산금 요율 변경
- 최근시중은행의 대출연체료 인하등을 반영하여과징금 체납가산금의요율을 ‘연1천분의 85’에서‘연1천분의 75’로인하하였습니다.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요율에 연동
- 시중금리에따라 신속하게개정하고 있는국세환급가산금 요율(국세기본법시행규칙에 규정)과과징금 환급가산금요율을 연동하도록하였습니다.
보복조치 금지 관련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 보복조치(거래정지,물량축소 등)에대한 과징금의경우, 관련매출액에100분의 2를곱한 금액을초과하지 않는범위에서 중대성의정도별로 정하는부과기준율을 곱하여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전망
- 공정위는이번 개정을통해 사익편취등 부작용우려 없이민자사업의 안정적추진 및대기업의 적극적인투자가 가능해지고,과징금 분납및 연기사유를구체화함으로써 법적용의 형평성및 이해관계자의예측가능성이 제고될것으로 기대하고있는바, 구체적인집행 동향을주시할 필요가있습니다.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불법적 이익에 비례한 과징금 산정) 현행규정은 과징금액수 산정시 하도급대금의2배에 일정한부과율을 곱하여산정하도록 함으로써,법 위반으로사업자가 얻은불법적 이익과무관하게 하도급금액의다과에 의하여과징금이 산정되는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이에, 과징금액수가 불법적이익의 정도에비례하여 산정될수 있도록아래와 같이그 기본산정기준을변경하였습니다.
(현행) 과징금액수 = 하도급대금의 2배 × 과징금 부과율
(개정) 과징금액수 = 하도급대금의 2배 × 위반금액 비율 × 과징금 부과율
이 때 위반금액 비율이란, 하도급계약 금액 중 법 위반을 통해 얻은 불법적 이익(예: 대금미지급 액수, 부당감액의 경우 그 감액분)의 규모를 의미합니다.
(대금 미지급 행위의 자진시정 시 과징금 면제) 공정위의조사 개시일로부터30일 이내에대금 미지급행위를 자진시정한경우에는 과징금을부과하지 않을수 있도록하였습니다.
(과징금 가중·감경 체계 개선) 산정된 과징금을 ① 위반전력,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의 수를 고려하여 1차 조정(기본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의 범위)하고, ② 조사기피·방해 또는 협력, 자진시정 여부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2차 조정(1차 조정으로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하며, ③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3차 조정(2차 조정으로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하도록 하였습니다.
벌점 부과기준 개선
(자진시정에 따른 벌점 면제) 공정위의 조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 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경고조치를 받는 경우 그 경고에 대한 벌점을 0점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다만, 제도악용을 막기 위해 3년 동안 하도급대금 미지급 전력이 3회 이상이고, 벌점을 면제 받은 적이 2회 이상 있는 경우 누산벌점 산정 시 벌점을 면제 받은 경고 중 최초의 경고를 제외한 나머지 경고마다 0.5점씩 벌금을 가산).
(벌점 하향조정) 자진시정하여 향후 재발방지성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벌점을 현행 2.0에서 1.0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신고내용 통지절차 개선
신고인의 신원보호를 위해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정위가 피신고인에게 신고인의 신원 및 신고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사업자 제외 기준 조정
거래현실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원사업자인 “소규모 중소기업”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2배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전망
(자진신고 제도의 적극 활용 필요성) 공정위는수급사업자의 신속한피해 구제를위하여 과징금및 벌금산정에 있어서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적극 고려하겠다는의지를 표명하였는바,하도급법 위반의행위사실로 공정위의조사가 이루어지는경우 자진신고제도를 활용할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제도의 활용 증대) 기존에는 수급사업자들이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에서 구축·운용 중인 익명제보제도와 더불어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므로 하도급법 위반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들의 신고제도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도급법 규율 대상 제외 여부 확인 필요성)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영세한 중소기업은 개정안에 의하여 하도급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으므로, 영세 중소기업들은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