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지정·고시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1.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지정·고시
환경부는 2015. 7.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9조에 따른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510종을 지정·고시하였습니다.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임)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고시일로부터 3년의 등록 유예기간이 부여되므로, 2018. 6. 3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환경부는 3년마다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하여야 하는데(화평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2018년(2차)과 2021년(3차), 단계적으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됩니다.
2. 기업의 대응방안
가.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확인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CAS No., 구조식 등 식별정보를 확인하여 등록의무가 있는 화학물질인지 여부를 확인(만약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규화학물질로서 등록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2018. 6. 30.)까지 화학물질의 등록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하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E2%80%99)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나. 등록의무 면제여부 등 확인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되었다 하더라도,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경우 또는 등록 면제사유(화평법 제8조 제2항,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가 없으므로,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등록자료 공동제출을 위한 절차 이행 (공동등록)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의무가 확인되면, 등록의무자는 화평법 제15조에 따라 물질별로 대표자를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자료 공동제출과 관련하여, 동일한 화학물질의 등록의무를 부담하는 업체들로 구성된 물질별 협의체(컨소시엄) 구성, 운영을 통하여 업체간 자료공유, 시험 및 등록자료 확보, 이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의 분담방안 등에 관한 협약체결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질별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협약체결, 등록자료 확보, 확보된 자료의 소유권 보호 및 영업비밀 보호, 비용분담 방안, 분쟁해결 등 등록자료 공동제출과 관련하여 향후 다양한 법률적인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지난해부터 진행되어온 환경부-산자부 합동 공동등록 시범사업 법률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공동등록과 관련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