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 2015. 7. 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후 관보에 게재(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다만, 서면실태조사를 사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 조항은 별다른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공포 후 즉시 시행).
-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
(개정 내용)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정 규모 미만의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수급사업자로 보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하도급법 개정안에 의하여 (i)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ii)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소규모)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로서 보호됩니다(대/소규모 중견기업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획정할 예정).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법개정에 따라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원사업자는 (i) 중견기업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ii)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그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중견기업에 지급하여야 하며, (iii) 중견기업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시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iv)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데 만기일(상환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신고포상금제 도입
(개정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상 행위유형) 4대 하도급 불공정행위(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법 위반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이 어려운 행위 유형에 한정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원사업자의 보복행위 금지
(개정 내용)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금지하였습니다.
(위반 제재) 위 조항 위반 시 원사업자에게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정위 조사개시 후 처분시효 제도 신설
(현행 규정의 문제점) 현행 규정상 공정위가 일단 조사를 개시하면 기간 제한 없이 처분을 할 수 있어서 신고인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피조사인도 장기간 법률상 불안정한 지위에 빠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개정 내용) 이에 따라, 하도급법 개정안은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후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원사업자 판단기준에서 상시고용 종업원수를 제외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더 많더라도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음에 따라 원사업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서 상시고용 종업원수를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율 고시제도 폐지
공정위가 일률적으로 수수료율을 고시하기보다는 실제 금융기관과 약정한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함이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공정위가 고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수수료율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향후 전망
(중견기업과 거래 시 법 위반 가능성 점검)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원사업자로서는 거래 시 하도급법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법 위반 가능성을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불공정관행에 대한 감시 및 예방 노력 강화)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으로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는 예방노력이 촉진되고,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를 통해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바, 향후 위 제도들의 운용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