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규칙」 및
「과징금 부과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① 심의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자진신고 사건에 대하여 3개월 내에 조사개시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였고, ② 들러리 입찰참여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의 변경 등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부과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절차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
원활한 심의속개를 위한 ‘심의갱신’ 제도의 도입(제33조 제7항 및 제8항)
기존에는 사안의 쟁점이 복잡하거나 심의 중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는 등의 이유로 심의를 속개하는 경우, 심의위원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심의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여, 심의속개 중 심의위원이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전의 심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변경된 위원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갱신’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심의갱신은 당사자가 심판정에서 주장과 쟁점 등을 진술하거나 의장이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사건의 조사 개시일 명문화 및 3개월 내 조사개시 의무조항 신설(제10조의2)
종래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 처분시효의 기산일 등이 되는 조사 개시일에 관한 명백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절차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에도 직권인지 사건과 마찬가지로 최초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 요청일, 현장 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 개시일로 보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자진신고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개시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진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조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사건절차기준 마련(제4조 제2항 제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37조의3 제1항 제5호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회의가 아닌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및 시행령 제38조 개정 시 신설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하여 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하여야 하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여, 위 경우 위반금액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그 거래규모가 2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 기타의 경우는 소회의 심의 안건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피심인의 심사보고서 사전유출 금지조항 신설(제29조의2 제3항)
그 동안에 공정위의 최종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보고서가 유출되어 사건의 내용 및 예상 처분 결과 등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건의 공정성을 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개정 사건절차규칙은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 복사물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이를 공개하여 심의절차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심판정 질서유지 조항의 정비(제33조의3 제3항 및 제4항)
기존 사건절차규칙은 의장의 허가 없이는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위 규정을 개정하여 ‘녹음’ 역시 금지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심판정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관 전결 확대를 위해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경고 사유 확대(제50조 제2항 관련 별표)
사건절차규칙은 심의절차 종료, 경고, 시정권고 중 일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심사관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심사관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경고’ 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부문) 종래에는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경고할 수 있던 것을 50억 원 미만인 경우도 경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부문) 종래에는 피신고인들 중 과반수 이상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10억 원 이하인 경우 경고할 수 있던 것을 각각 20억 원 이하인 경우에 경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사항) ① 종래에는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경고할 수 있던 것을 100억 원 미만인 경우 경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위반금액의 비율(해당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법 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의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경고할 수 있던 것을 10% 이하인 경우에도 경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위반 행위로, 당해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 통상적·반복적으로 경고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도 경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사항) ① 종래에는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경고할 수 있던 것을 10억 원 미만인 경우 경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맹점사업자가 5개 미만인 경우 및 ③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 구제적 사건인 경우 등에 경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요 사안의 경우 심사관 전결 대신 사무처장 전결 사항으로 규정(제53조의 2 제1항)
위와 같이 심사관 전결사항을 확대한 반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당해 시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인 경우, 이를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관 전결 대신 사무처장 전결로 무혐의나 심사절차 종료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고 의결서 작성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제54조 제1항 및 제2항)
기존에는 시정명령 등 의결이나 고발 등 결정의 경우에만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개정하여 ‘경고’의 경우에도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위하여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경고 의결서의 경우 간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과징금 부과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
들러리 입찰참여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과징금 부과고시 Ⅳ.1.다.(1).(마).2)}
종전에는 당해 입찰건에서 들러리로 참여한 회사의 수가 늘어날수록 과징금 산정기준(관련매출액×부과기준율)의 합계가 계속 증가하게 되어 지나치게 산정기준이 확대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정 과징금 부과 고시는 들러리사가 4사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대로 계약금액(혹은 낙찰금액)의 1/2 범위에서, 들러리사가 5사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N-2/N(N은 들러리사 수) 범위에서 각각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과징금 부과 고시는 시행일(고시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되나,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동 고시의 시행 후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이의신청 제외)부터 적용됩니다.
3. 향후 전망
이번 사건절차규칙의 개정, 시행으로 인하여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신속성과 효율성도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고시의 개정을 통해 들러리 입찰참여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과 적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