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의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5. 10. 21. 피조사업체의 절차적 권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을 마련해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① 사건처리 지연이나 사건기록 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위 내부통제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고, ② 공정위의 조사권한이 임의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의 위압적 조사태도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강제조사처럼 운용되며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등 공정위 사건처리절차 전반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최근 고액의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사건에서 공정위가 패소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함에 따라 공정위의 법 집행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의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사·시정하되, 불필요한 기업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선진적 사건처리 개혁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

(1) 현장조사 관행 개선 (「조사절차규칙(고시)」 제정 및 공개)

종래에는 현장조사 공문에 조사 목적·대상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과잉조사의 여지가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조사방법·절차, 조사공무원의 준수사항에 관한 내부지침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외부 감시도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사절차규칙(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조사 공문에 ① 구체적인 법 위반혐의, 조사대상의 사업자명과 소재지를 특정하여 과잉조사를 차단하고, ②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피조사업체가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시하도록 함

2. 담당 과장이 현장조사 종료 후 피조사업체에 전화(해피콜)하여 위압적인 조사태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 조사과정 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한 조사공무원에게는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피조사업체가 신청한 경우 현장조사 및 진술조서 작성을 포함한 조사의 전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

4. 조사공무원은 ① ‘현장조사 과정 확인서’(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 특이사항 등을 기재)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로부터 확인서명을 받고, ② 조사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피조사업체에 교부하며, ③ 자료에 대한 복사도 허용하고, ④ 조사자료를 영치할 필요가 있으면 영치사유를 설명하고 영치조서를 교부하며, ⑤ 담당 과장에게 조사내용 등을 문서로 일일보고함

(2) 내부통제 강화 (「사건절차규칙(고시)」 개정, 「조사절차규칙」 제정)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 관행적으로 법 위반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였기 때문에, 법 위반 증거가 없어 공정위 심사관 단계에서 종료된 사건의 경우에는 시스템에 전혀 기록되지 않아 반복적인 조사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처리 기한이 (비공개)내부지침에만 규정되어 있어 기한준수 여부에 대한 외부의 감시가 곤란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으며, 처분시효와 공소시효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심결을 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만 시행되고 있지만, 심판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사건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위법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사건 처리결과를 피조사업체에 통보함(무혐의 처리한 사건의 경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 및 사유를 문서로 통지함)

2. 사건처리기한(원칙적으로 6개월 내 안건 상정. 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부당지원행위 9개월, 부당한 공동행위 13개월)을 「사건절차규칙(고시)」에 반영하여 공개함(사건처리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사건별 처분시효 및 공소시효 만료일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엄격하게 관리함. 고발이 필요한 사건에 관하여는 공소시효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함

4. 심판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함 

(3) 리니언시 제도의 악용 방지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

담합사실에 대한 허위·과장된 자진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을 의무화함으로써 감면신청의 진실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사건기록 관리 강화 (「사건기록관리규정」 제정)

사건처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편철·보관하도록 「사건기록관리규정」 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3. 시사점

공정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절차규칙(고시)」, 「사건절차규칙(고시)」,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제·개정안을 11월 중 행정예고하고,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사건처리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도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처리 3.0에는 그동안 외부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을 대부분 개선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혁신적인 방안으로서, 공정거래사건의 1심 기능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판단됩니다. 공정위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환경변화로 판단되므로, 이 같은 개선방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사 절차 개선사항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조사절차규칙, 사건절차규칙 등이 개정되면 그 내용도 적시에 정리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