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 예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① 경쟁제한성을 위주로 심사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 사업자 배제, 구속 조건부 거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② 끼워팔기의 위법성을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보완하며, ③ 거래상지위 판단 기준을 계속적 거래 여부 및 거래 의존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보완하고, ④ 기술·인력의 부당 이용·채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을 완화한 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행정예고기간: 2015년 11월 6일~11월 25일).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을 심사지침의 별첨 형식으로 추가함
현행 심사지침은 경쟁제한성에 대한 의미만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을 뿐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시장점유율에 관한 기준이 없어, 경쟁제한성을 판단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심사지침 개정안은 ① 구체적인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및 ② 시장점유율 기준을 제시하여 경쟁제한성 판단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경쟁제한성 위주로 위법성을 심사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당해 행위로 인하여 “시장 가격 상승” 또는 “시장 전체의 생산량 축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시장력(market power)이 있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경쟁제한요건 행위*를 하는 경우 경쟁제한효과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규정한 후, 행위주체의 시장력(market power) 보유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 시장점유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경쟁제한요건 행위란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의미합니다.
[시장력(market power)에 대한 판단 기준]
심사지침 개정안은 개별 행위유형의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끼워팔기의 위법성 요건 합리화
끼워팔기는 주된 상품 시장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종된 상품을 끼워팔아 종된 상품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 경쟁법 이론이며 주요 국가의 법 집행 관행입니다.
그런데 현행 심사지침은 끼워팔기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경쟁제한성 이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지(불공정한 경쟁수단) 여부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지침 개정안은 위와 같은 경쟁법 이론 및 주요 국가의 법 집행 관행을 반영하여 끼워팔기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경쟁제한성 위주로 한정하고,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끼워팔기를 규제하기 위한 4가지 위법성 요건으로 ① 2개의 별개 상품이 존재 ② 끼워파는 행위의 존재 ③ 주된 상품 시장에서의 상당한 지위 ④ 종된 상품시장의 경쟁자 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거래상 지위 판단기준 보완
기존에는 거래상지위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하였는데, 심사지침 개정안은 “계속적 거래” 여부 및 “거래 의존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즉, ① 계속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고착화(lock-in) 현상이 발생하고, 거래 상대방은 우월적 지위에 있게 된다는 점, ② 또한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거래 의존도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판례(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를 반영하여, ‘소비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 유형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거래 질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4) 기술·인력의 부당 이용·채용 행위 위법성 요건 완화
기존에는 심사지침상 기술·인력의 부당 이용·채용의 위법성 요건이 엄격하여 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대신 기술이나 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채용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심사지침 개정안은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서 ‘현저히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상당히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부도 발생 우려’ 라는 예시 문구는 삭제하였습니다.
- 향후 전망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사업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할 예정입니다만, 위에서 논의된 핵심 사항들은 대부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향후에는 경쟁제한성 위주로 위법성을 심사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경우, 경쟁제한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인력의 부당 이용·채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이 완화되었으므로,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을 스카우트하고자 할 경우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