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015. 12.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이후 대리점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수의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그 통합, 조정 대안을 마련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끝에 대리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대리점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점법의 주요 내용

(1) 대리점거래의 정의 및 적용제외 사유

대리점거래는 “공급업자(대리점본사)와 대리점 간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해지는 거래”로서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공급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2. 대리점이 대기업인 경우(즉,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의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

(2) 공급업자의 계약서 작성, 교부 및 보관 의무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리점에 교부하며, 대리점거래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 보관의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7개 유형 세분화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법 위반 유형을 아래와 같이 7개로 세분화하였습니다. 

1. 대리점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구입강제 행위)

2. 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전, 물품, 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3.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판매목표 강제 행위)

4.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5.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경영활동 간섭)

6.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 내역에 대한 정당한 확인 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7. 대리점의 분쟁조정 신청,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보복조치 금지)

대리점법은 위와 같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 조정

대리점거래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이를 통하여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하여 분쟁 당사자간 조정이 성립된 경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 첫 번째 경우로서, 이에 따르면 조정조서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대리점에 대한 손해배상

공급업자가 대리점법을 위반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공급업자는 대리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구입강제 행위 혹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3배의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3배 배상 제도).

2. 향후 전망

대리점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그 적용 대상이 되므로,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향후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정비를 통하여 대리점법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전자제품, 식음료 등 소매 상품 판매 등을 위하여 대리점을 두고 있는 회사로서는 대리점법의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