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기업체의
산업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할 적기이다
- 국회 계류중인「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일부개정(정부)법률안」
현재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더불어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의 국회 자동폐기가 뜨거운 쟁점입니다. 이런 ‘핫’한 시기에 정치권의 관심 밖이지만 기업체 입장에서 개정되면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안법 개정안이 2015. 9. 20.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앞 선 ‘핫’한 법률들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안법 개정안은 설령 제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제20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법률로 그 시행은 시기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
특히 관심 깊게 볼 부분은 ‘도급인의 사업목적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작업’으로 도급인의 예방 조치의 대상이 확대된 점입니다(안 제29조제3항).
기존 법률상 도급인이 산재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 위험 장소’는 토사 등의 붕괴 또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특정 장소 등의 20곳으로 한정되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재해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도급인의 사업목적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작업’으로 예방 조치의 대상이 확대되고,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도급인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기존에 산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도급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매겨 책임을 강화하고 산재로 근로자가 숨지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앞으로는 도급사업 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장소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여 도급사업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수급인 사용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그 외에도 산안법 개정 내용 중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그 밖의 산안법 개정 내용
(1)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추가 조치 요구 제도 신설(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가 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에 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유해ㆍ위험작업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의 설정 등(안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가) 종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인가하는 경우에 그 인가 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의 범위에서 인가를 하도록 함.
(나) 사업주가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매회 안전ㆍ보건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인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61조의4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원활한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공하여 관련 업무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회사의 대응 방안 :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력업체운영실태 재점검
(1) 최근 산안 사고에서 원청업체의 책임을 엄격히 묻고 있는 법원의 경향과 강화되고 있는 개정될 산안법상 원청 책임 리스크를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협력업체 운영실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2) 그 동안 각 사업장 내지 공장별로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협력업체의 관리 부실과 관리주체의 분산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차피 개정될 내용의 산안법상 원청업체 책임을 전제하여 각 기업체의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산업안전TF는 산안사고 초기의 조사 및 수사를 대응하는 노동팀ㆍ형사팀의 전문가와 관련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안법 개정에 따른 회사의 대응 시스템 개편 등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 산업안전TF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