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 개정
2월 17일(수) 산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5호)이 공포되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1.27. 공포된 산안법과 어제 공포·시행된 산안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 법률 제13906호(2016. 1. 27. 공포, 2016. 10. 28. 시행)
(1)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도 신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산안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도’를 도입하여(제16조의3), 기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사각지대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2) 건설공사 발주자와 안전·보건교육 수탁 전문기관에 대한 규율
(가)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발주자의 책임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함(제29조의4)
(나)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정기평가 실시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의 근거를 마련함(제31조제5항 및 제6항, 제32조의2제1항, 제32조의3)
- 대통령령 제26985호(2016. 2. 17. 공포·시행)
(1)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추가(제28조의6제1항제3호, 제28조의6제1항제13호 신설)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기구 등의 사용으로 인한 추락사고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이동식 크레인과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함
(2)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대상의 확대(별표 1 제3호라목, 현행 별표 1 제3호마목 삭제)
기존에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도매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의 사업장은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지금부터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근로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한 결과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그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3)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합리화(별표 12의2제4호가목)
기존에는 근로자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금부터는 근로자의 다양한 야간 교대작업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회사의 대응 방안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현재 기업 중 상당수는 50인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점이나 사무소, 대리점 등의 형태에서는 50인 미만의 인원인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산안법상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금년 10월 28일 이후로는 50인 미만의 사업자에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산안법은 지속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고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현 제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제20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산안법 개정안에는 원청의 산안법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달 뉴스레터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원청업체 책임을 강화’하는 산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본 바와 같이, 시기상 문제일 뿐 어차피 개정될 산안법상 책임을 전제하여 각 기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산업안전TF는 산안사고 초기의 조사 및 수사를 대응하는 노동팀ㆍ형사팀의 변호사, 노무사와 관련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안법 개정에 따른 회사의 대응 시스템 개편 등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 산업안전TF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