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무효 및 해지를 주장하며
소속사를 이탈한 연예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수익배분, 위약금 조항 등을 고려할 때 전속계약은
공정하게 체결되었으며, 계약상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내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연예활동을 하던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전속계약 기간 중 소속사를 무단 이탈한 뒤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속계약의 무효 및 해지를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전속계약이 연예기획사의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체결되었고 그 계약기간 또한 첫번 째 음반 출시일로부터 7년으로 되어 있어 지나치게 장기에 해당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계약이 무효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① 첫 번째 음반 출시일부터 7년이라는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함)가 작성, 공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이하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라 함)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간으로 원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장기의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연예인 전속계약의 특성상 연예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은 필요하고 그 가액 또한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연예기획사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들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③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통해 창출된 창작물의 권리 귀속에 대한 조항 또한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 취지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힘든 점, 정규앨범 3만 장 이상이 판매되는 경우 연예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출연료 및 음원 유통 매출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순수익을 분배하도록 한 수익 분배 조항 또한 기획사가 연예인의 모든 활동 비용을 부담하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합리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전속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또한 연예기획사가 원고들에게 수익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고 기획사 소속 다른 연예인들과 차별대우를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졌으므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① 연예기획사가 주기적으로 정산 내역을 공개하지는 않았더라도 원고들의 요청을 받은 뒤 정산 내역을 제공하였고, 실제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원고들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보다 투입된 비용이 더 많아 분배할 수익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 ② 그 외 부당대우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해지와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 또한 배척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합19327 판결).
이 판결은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 분쟁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전속계약의 불공정성 및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해지 주장과 관련하여 특히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에 기초해 작성된 전속계약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자세히 판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엔터테인먼트&스포츠팀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전속계약서를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 분석하여 표준전속계약서 각 조항의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거액의 투자가 수반됨에도 실패할 경우 그 위험을 오로지 연예기획사가 부담하게 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이 기본적으로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합리적인 계약임이 명백하다는 점 점을 소명하는 등 법리적인 측면에서 해당 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치밀하게 논증하였고, 이 외에도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돕는 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다하였다는 부분 또한 각종 근거자료 및 증거에 기초하여 설명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재판부의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특히 중소 규모의) 연예기획사들의 경우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소속 연예인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본 판결은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회사와 소속 연예인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서의 유효 여부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경영활동에 있어 합리적인 예측을 가능하도록 해 주는 하나의 지침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