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규

| 수상 | —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21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4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5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
| 주요 활동 | —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1083-jaegyu-yoo |
| 저서 | 전파사용료와 주파수 할당대가의 법적성질,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3권 제2호(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의 의미 - 스캘핑 사건을 중심으로, 연세법학연구 제4권 제2호(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미디어 빅뱅, 세상을 바꾼다: 미디어의 미래를 형성하는 기술(공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2014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유재규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소송,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분쟁, 지식재산권 관리 및 전략적 자문, 인공지능, 미디어, 전자상거래, 게임 등에 대하여 제반 법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기업들의 기술 관련 분쟁, 인공지능이나 콘텐츠 산업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주로 다루고, 다양한 스타트업에도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와 동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연수(LL.M.) 후 Fish & Richardson P.C. 에서 파견 근무를 하며 IT/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특허 소송, ITC 분쟁 등을 경험하였습니다. 유 변호사는 5년여간 SBS 보도본부 기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기자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주간경향의 ‘법률프리즘’ 코너에 지식재산권 및 다양한 법률에 관한 글을 격주 간격으로 연재한바 있습니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법무담당관실에 파견되어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장애인, 난민, 이주외국인 분야의 공익활동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경력 | 2021 Fish & Richardson P.C., Washington D.C. 2017-201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법무담당관실 파견 2014-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5-2011 SBS 보도본부 기자 2005 기술보증기금 2025-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2025-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
| 주요 업무사례 | 국내외 AI 개발사 등에 AI 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 자문 소프트웨어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TV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자문 국내외 게임사를 대리하여 모바일 게임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AI,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전략물자 관련 자문 성과모용행위 등 각종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 자문 자동차 부품 관련 다국적 기업을 대리하여 특허 침해/무효 관련 소송 전직금지, 소스코드 유출 등 각종 영업비밀 관련 소송 및 자문 영업비밀 보호 실태,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자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관련 분쟁 대응 자문 전자상거래, 약관 관련 자문, 연구 용역 수행 프로그램, 영화 제작 투자, 유통 관련 자문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 미국 분쟁 대응, 컴플라이언스 자문 블록체인 서비스 관련 자문 국내외 게임사에 게임 규제, 메타버스, NFT, e-sports 운영 관련 자문 외국 게임사의 국내 진출 관련 각종 규제 대응 자문 |
인사이트 26
뉴스레터
- 「게임 종료 오프라인 지원 법안」, 캘리포니아주 하원 통과
-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
-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가이드라인에 따른 헬스케어 분야 주요 시사점
-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가이드라인에 따른 HR 분야 주요 시사점
- AI기본법 가이드라인 해설 시리즈 (5) :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AI기본법 가이드라인 해설 시리즈 (2) : 인공지능사업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 고시 및 가이드라인
- AI기본법 가이드라인 해설 시리즈 (3) :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 AI기본법 가이드라인 해설 시리즈 (1):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 AI기본법 가이드라인 해설 시리즈 (4) :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관련 고시 및 가이드라인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에 이어 고시 및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 인공지능 투명성, 안전성 의무 등 관련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초안 공개
- AX(AI Transformation)의 국내외 추진 현황 및 성공 전략 분석
-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기준에 대한 시행령 재입법예고
- 저작권 등록과 분쟁 예방을 위한 생성형 AI 안내서 발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안내서 배포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한 민간등급분류 위탁 등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MMORPG 게임의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모용행위에 관한 판결 선고
- 확률형아이템 관련 소송 특례 등 게임 산업에 새로 도입될 제도의 주요 내용
-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