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사가 2010년경 성남시 분당구 중심상업지역에 신축한 사옥은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한 소위 글라스타워(glass tower) 건물입니다. 사옥의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은 사옥의 외벽 유리로 인한 태양반사광이 아파트 실내에 과도하게 유입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며, N사를 상대로 아파트의 교환가치 및 사용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사옥에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N사에 대하여 아파트 사용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의 지급과 태양반사광 차단시설 설치를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N사를 대리하여 위 사건의 항소심을 수행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태양반사광은 태양직사광보다 눈부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낮은데, 건물의 신축으로 태양반사광이 유입됨과 동시에 태양직사광이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한 사정, 태양반사광 유입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등에 주목하여,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수인한도에 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옥 신축 전후로 태양광(직사광+반사광)에 의한 불능현휘1 발생가능 총시간이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문제되고 있는 아파트의
불능현휘 발생가능 총시간이 다른 아파트보다 유의미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태양반사광의 휘도는 태양직사광 휘도의 약 1/7이하
수준으로 색, 형태 등의 차이로 응시자에게 시각적, 심리적 불쾌감의 차이를 유발할 뿐 불능현휘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일조방해는 동지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4시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 사건 태양반사광 유입은 1일 1-3시간에 불과한 점,
태양반사광 유입으로 실내 일부 면적에서 천공광에 의한 실내 전체 밝기보다 현저히 밝은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러한 밝기 차이(휘도대비)
로 인하여 불능현휘가 발생하지 않는 점, 태양반사광원을 직접 바라보지 않는 일상생활(독서, 바느질 등)에서는 불능현휘가 발생하지 않는
점, 중심상업지역에 상응하는 건축이 예정된 점, 커튼으로 태양반사광을 차단할 수 있는 점(1-3시간을 차단해도 일조권 침해 수준에 이르
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불능현휘(不能眩輝, disability glare): 인간의 시야 내에서 눈이 순응하고 있는 휘도보다 현저하게 휘도가 높은 부분이 있는 경우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을 가리키며, 맹안효과(盲眼效果)가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