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공정거래법(2016. 3. 29. 개정 및 2016. 9. 30. 시행예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3주간(2016. 7. 25. ~ 2016. 8. 16.)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감면고시 개정안은 자진신고자 감면 절차 및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반복적 담합행위 판단기준 삭제 (안 제6조의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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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반복적 담합행위의 판단기준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감면고시에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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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요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판단기준을 하위 규정에 위임하지 않고 법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감면고시에 있었던 관련 규정을 삭제함
* 개정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2항: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면받은 자가 감면일 이후에 새롭게 담합을 할 경우 감면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감면을 하지 아니 함
현행 감면고시는 ‘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감면고시 제6조의3 제1호)’도 반복적 담합행위로 보았으나, 개정 감면고시에서는 이를 삭제함
- 감면신청서 접수시점 판단기준 신설 (안 제10조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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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감면신청서 접수시점을 민법상 ‘도달주의’에 따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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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요지) 접수시점을 신청서가 공정위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실무상 운용되던 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결과에 있어 달라지는 것은 아님)
* 방문 서면제출: 조사공무원에게 신청서가 ‘도달’한 시점
전자우편/팩스 제출: 전자우편 주소 또는 팩스로 신청서가 ‘도달’한 시점
위 사항(방문, 전자우편, 팩스)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빠른 접수시점을 기재함
다만, 구두감면신청은 ‘발신주의’에 따라 녹음·녹화 ‘시작’시점에 따라 판단함
- 추가감면제도(amnesty plus) 개선 (안 제13조 개정)
- (현행) 여러 개의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추가감면제도를 운영 중임
당초 공정위가 조사 중이던 공동행위(‘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기회를 놓친 자가 ‘다른 공동행위’를 1순위로 추가 신고한 경우, 당해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부여함
-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감면 혜택의 정도는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에 따라 결정
그러나 당해 또는 다른 공동행위가 복수인 경우, 공동행위별 합산 규모를 비교할지 혹은 개별 규모를 비교할지 등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개정요지) 당해 또는 다른 공동행위가 복수인 경우 감면기준을 구체화함
당해 공동행위 규모 합산액 및 다른 공동행위 규모 합산액을 비교하여 감경률을 결정한 뒤, 해당 감경률을 당해 공동행위 모두에 일률 적용함
- 위 기준에 따라 아래의 표에 따라 추가 감경율을 적용함
| 다른 공동행위 규모 | 당해 공동행위 과징금 감경비율 | |
|---|---|---|
| 당해 공동행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 |
| 당해 공동행위보다 큰 경우 | 2배 미만 | 30% |
| 2배 이상 4배 미만 | 50% | |
| 4배 이상 | 100% |
- 순위승계제도 개선 (안 제9조 제3, 4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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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순위 신청자가 감면신청을 취하하거나 감면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후순위 신청자는 선순위 신청자의 접수순위를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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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요지) 순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승계되는 순위에 상응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만 감면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