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 7. 2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입법예고기간 : 2016. 7. 26.~9. 4).
이번 대리점법 시행령(안)은 2015. 12. 3.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6. 12. 23.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리점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으로서, 대리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법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규정 등 총 21개의 조문과 2개의 별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리점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점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 위탁판매 거래 시 대리점거래 계약서 기재사항 추가
대리점법은 공급업자(대리점 본사)로 하여금 거래형태, 납품방법, 반품조건, 해지사유 등 일정한 사항이 명시된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리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1항).
대리점법 시행령(안)은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①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위탁한 업무의 범위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② 수수료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위탁판매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대리점거래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제2조).
-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유형 구체화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법 위반 행위의 유형을 ① 구입강제 행위(제6조), ②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제7조), ③ 판매목표 강제 행위(제8조), ④ 불이익 제공행위(제9조), ⑤ 경영활동 간섭(제10조), ⑥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제11조), ⑦ 보복조치(제12조)의 7가지로 세분화하여 금지하고, 그 구체적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점법 시행령(안)은 위 금지되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①구입강제 행위: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신제품, 판매부진 상품, 재고품 등 포함) 또는 견본품, 비품, 판촉물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제3조)
②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한 판매촉진행사의 비용, 공급업자가 채용·관리하는 자의 인건비, 대리점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을 대리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제4조)
③판매목표 강제: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 계약의 중도해지,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중단, 대리점에게 지급할 금원의 미지급 등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제5조)
④불이익 제공: 계약기간 중에 대리점 의사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의 청구를 금지하는 등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거나 반품비용을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등 거래조건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제6조)
⑤경영활동 간섭: 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근무조건 결정 시 공급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사업상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단, 위탁판매 거래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동의를 얻는 경우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제7조)
- 분쟁조정 절차 관련 세부사항 규정
대리점법은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제13조), 이를 통하여 분쟁 당사자간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21조 제1항).
대리점법 시행령(안)은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개최, 분쟁조정의 신청 및 종료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법에서 정한 분쟁조정 절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제8~19조).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대리점법은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수단으로 ①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제25조), ②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제32조).
이에 대리점법 시행령(안)은 ① 대리점법에서 과징금의 상한으로 정한 ‘법 위반 금액’의 의미를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유형별로 명시하고(제20조) 과징금의 부과 여부 결정 및 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별표1), ② 과태료에 대하여서도 위반행위별 기준금액과 가중 또는 감경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별표2).
- 향후전망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이번 대리점법 시행령(안)은 향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고, 2016. 12. 23.로 예정된 대리점법의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점법 및 그 시행령(안)의 시행을 통해 종래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지 않던 대리점거래 분야에 대하여서도 규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정위는 해당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 행위의 위법성 심사지침,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등 법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위하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는 대리점법 및 그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령의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대리점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금년 말부터 시행 예정인 대리점법 및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의 내용에 따르면,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위해 대리점을 두고 있는 회사는 대리점거래 계약 체결 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①대리점거래 계약서에는 거래형태, 납품방법, 상품대금의 지급, 반품조건, 영업양도, 계약해지,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대리점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에는 위 법정 기재사항에 더하여 위탁한 업무의 범위 및 그 수행방법, 대리점이 수령하는 위탁판매의 대가에 관한 사항까지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 등의 구입, 경제상 이익의 제공 내지 비용의 부담, 판매목표의 달성 등을 강제할 경우 대리점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점거래 계약 체결 시에는 상품 구입, 비용 부담, 판매목표 달성 등과 관련하여 강제성의 징표가 될 수 있는 벌칙 내지 불이익 조항을 두는 대신, 그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완화된 형식으로 계약 문언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급업자의 행위에 강제성이 인정되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하게 될 경우, 공급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