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 방화문의 하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
사건의 경과 및 판결의 요지
도급인인 재건축조합은 본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감정결과 해당 아파트에 시공된 갑종 방화문이 KS 품질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방화문의 하자가 거주자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의 하자로써 그 하자보수비는 철거 및 재시공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따르면 갑종 방화문이 KS 품질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은 하자이며, 그 손해배상액도 철거 및 재시공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수의 공동주택 하자 관련 소송에서 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제기되어 계속중인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갑종 방화문의 하자 여부를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및 대응방안
시공된 후 수년이 경과한 갑종 방화문을 철거하여 KS 품질에 부합하는 품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실험하는 현재와 같은 감정방법으로는 대부분의 갑종 방화문이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갑종 방화문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화재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갑종 방화문에 대한 하자가 안전과 관련된 하자라는 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판결의 취지와 같이 앞으로 갑종 방화문의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시공비 차액이 아닌 철거 및 재시공비용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시공사들이 부담하게 될 손해액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하자소송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이미 계속중인 하자소송에서도 새롭게 이 주장이 추가되는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위 사건의 수행 당시에는 물론, 판결 선고 이후 도급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대응방법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갑종 방화문의 하자 관련 방어방법과 감정절차에 대한 대응방법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법무법인 건설팀 변호사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