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장소 | — |
|---|---|
| 상태 | 종료 |
| 진행 일시 | 2025-10-21 14:00:00 |
| 접수 기간 | 2025-10-10 - 2025-10-21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로 인한 고등교육 생태계의 위기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2025. 8. 14. 제정되어 2026. 8. 15.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구조개선 조치와 관련하여 많은 법적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위 법률 시행 이후 예상되는 법률 쟁점을 소개하고자 본 웨비나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웨비나가 각 학교법인 및 학교 등에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 일정
사회 | 오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순서 | 주제 및 발표자 |
|---|---|
| Opening 14:00 ~ 14:05 | 오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 제1세션 14:05 ~ 14:40 | [주제 1]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의 주요 내용 용진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 제2세션 14:40 ~ 15:40 | [주제 2]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예상 쟁점 오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 Q&A 15:40 ~ 16:00 |
행사 문의
규제그룹 법제행정팀
기획실
오정민
한지은
변호사
책임
T 02-3404-6529 E jeongmin.oh@bkl.co.kr
T 02-3404-0499 E jehan@bkl.co.kr
행사 안내
• 본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초청받으신 고객에 한하여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하신 메일로 웨비나 시청 링크가 발송될 예정이니 수신가능한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