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베트남 수출통제 동향과 대응전략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가의 수출통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맞붙으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미국의 수출통제 및 제재 강화와, 그에 대항한 중국의 희토류를 비롯한 역외제재 대응 정책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 역시 지난해 말 수출통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교역 복잡성을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며칠전에는 중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중국외 기업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이제 미국, 중국, 베트남, 일본 등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에게 공급망과 수출입규제 리스크 관리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국내 수출통제 제도 준수에 그치지 않고, 거래 상대국 및 경유국의 수출통제·제재 법령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른바 ‘각자도생’의 환경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수출입규제 Risk는 규제 준수의 책임과 결과가 기업의 현재 및 미래의 수출입 활동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타 규제의 Risk와는 본질적으로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기업의 사업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적·전략적 관리가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법무법인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Global Trade Compliance Center)는 최신 중국 및 베트남의 수출통제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우리 기업의 전략적 대응과 리스크 관리 방안에 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과 베트남 현지에서 오랜 기간 우리 기업들을 지원해 온 전문가분들의 규제기관 대응 경험과 전략들을 청취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및 베트남이 사업 구조에 포함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출통제 사례를 상정하여 깊게 들여다봄으로써, 수출통제 이슈를 좀 더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고민해보는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기업의 수출입 Risk 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 일정

사회 | 김지이나 변호사

순서	주제 및 발표자
Opening 14:00 ~ 14:05	개회사 및 환영사 이준기 대표변호사
제1세션 14:05 ~ 14:30	중국과 베트남의 최신 수출통제 동향 발표자: 김지이나 변호사
제2세션 14:30 ~ 15:00	가상사례로 살펴본 중국/베트남 관련 거래의 수출통제 이슈 발표자: 황호성 센터장
제3세션 15:00 ~ 15:40	중국과 베트남의 규제 동향과 대응전략 발표자: 권대식 변호사, 배용근 변호사, 황호성 센터장

행사 문의

수출입규제대응센터 / 김지이나 변호사 · T 02-3404-0698 · E jeena.kim@bkl.co.kr

기획실 / 박수진 책임 · T 02-3404-0491 · E parksoojin@bkl.co.kr

행사 안내

• 등록 마감은 1/28(수) 18:00입니다.
• 본 세미나는 기업 고객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되며, 신청 시 참석 방식(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선택해 주십시오.
• 행사 전 이메일로 장소 안내 또는 웨비나 시청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수신 가능한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의 경우 한정된 좌석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어 빠른 접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