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따른 변화, 기업의 대응전략

정원 초과로 인해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참석 확정자분들께는 별도 안내 메일을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은 우리 법제에도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렸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기술관리 및 분쟁 대응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역대급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1. 전문가 사실조사, 2. 법원의 자료보전명령, 3. 법정 외 당사자 신문 등 새로운 제도를 대폭 수용하고 있어, 향후 기술탈취 관련 분쟁국면에서 기업의 내부 자료와 임직원의 진술이 현출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상생협력법 개정을 출발점으로, 하도급법, 특허법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에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예상되므로, 앞으로는 전사적인 문서관리, 업무프로세스 정비 등 대비를 하지 못한 당사자는 분쟁에서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사후적인 분쟁대응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선제적으로 준법경영 체계를 재정비·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우리 법제에 도입된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제도와도 결부되어,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수준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장 시행 2년을 앞둔 상생협력법의 유예기간 동안 제도의 도입 취지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한편,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따른 변화,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공정거래, IP, 민·상사 소송 및 포렌식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구체적 내용, 영향 및 리스크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기업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 세미나가 기업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여러분께 새로운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사 일정

사회 |  김규식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순서	주제 및 발표자
Opening 14:00 ~ 14:15	개회사 및 환영사 김지현 변호사(태평양 IP그룹) 김홍기 변호사(태평양 공정거래 그룹장)
제1세션 14:15 ~ 14:45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경과 및 행정조사 실무에 미칠 영향 손승호 변호사(태평양 공정거래그룹)
제2세션 14:45 ~ 15:15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이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에 미칠 영향 이상현 변호사(태평양 IP그룹)
15:15 ~ 15:40	Coffee Break
제3세션 15:40 ~ 16:10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이 민사소송 실무에 미칠 영향 노은영 변호사(태평양 소송중재그룹)
제4세션 16:10 ~ 16:40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따른 문서관리 등 기업이 준비할 사항 원용기 전문위원(태평양 포렌식팀)
16:40 ~ 17:00	Q&A

행사 문의

공정거래그룹	손승호	변호사	T 02-3404-0967 E seungho.sohn@bkl.co.kr
기획실	강민중	책임	T 02-3404-0715 E KANGMJ@bkl.co.kr

행사 안내

• 본 세미나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기업고객에 한하여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은 3/20(금) 18:00입니다. 단, 현장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사전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각 회사별로는 두 분까지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 행사 전, 제공해 주신 이메일로 오시는 길 안내를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수신가능한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사 및 내용은 준비 과정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