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 수상 | —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16 미국 George Washington Law School (LL.M.) 201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200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2008 제37기 사법연수원 2005 서울대학교 법학부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10925-sanghyun-lee |
| 저서 | 저작권법 주해(공저, 박영사, 2026) 복수 주체의 특허권 침해와 금지청구권 －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및 물권적 청구권 법리와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Vol. 66 No. 1, 통권 214호, pp. 221-25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부정경쟁방지법 주해(공저, 박영사, 2024)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공저, 박영사, 2024) 선택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 - 현저한 효과와 선택의 동기, 사법 제52호(사법발전재단, 2020)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통권 제159호, pp. 319-341(한국법학원, 2017) 불법행위 법리를 통한 지적 창작물의 보호(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한·미 양국의 망중립성 정책에 관한 고찰 - 2014년 Verizon 판결을 중심으로, Law&Technology 제10권 제4호, pp. 3-22(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4) 소모부품의 교체와 특허권의 간접침해(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9)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2005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이상현 변호사는 2011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전담부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퇴직할 때까지 11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지식재산권법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George Washington Law School에서도 지식재산권법을 전공(IP LL.M.)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다수의 형사 사건을 법리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심도 있는 연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주해를 공동 집필하였으며, “불법행위 법리를 통한 지적 창작물의 보호”, “선택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현저한 효과와 선택의 동기”, “공동불법행위의 관점에서 바라 본 복수주체의 특허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습니다. |
| 주요 경력 | 2022-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1-2022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2019-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5-2019 수원지방법원 판사 2011-2015 광주지방법원 판사 2008-2011 육군법무관 |
주요 업무사례 24
링크된 24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 국내 제약사 바이오시밀러 관련 특허침해 사건소송·쟁송공동 수행
- 국내 제약사 합성의약품 관련 특허침해 사건소송·쟁송수행
- 국내 전자사 특허비침해보증 관련 사건소송·쟁송공동 수행
- 국내 금융사 BM 특허침해 사건수행
- 국내 중공업사 특허 관련 사건 등 다수소송·쟁송수행
- 국내 제약사 제조공정 등 관련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침해 사건소송·쟁송수행
- 국내 반도체제조사 설계도면 관련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침해 사건소송·쟁송수행
- 해외 광학렌즈제조사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사건소송·쟁송수행
- 국내 EPC사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사건 등 다수소송·쟁송수행
- 국내 전자사 휴대폰 관련 상표권침해 사건소송·쟁송수행
- 국내 유명음식점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소송·쟁송공동 수행
- 국내 전자담배제조사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등 다수소송·쟁송수행
- 외국 게임사 게임물 관련 저작권침해 사건소송·쟁송수행
- 국내 영화사 저작물이용계약 관련 사건자문수행
- 국내 게임사 게임물 관련 저작권침해 사건소송·쟁송수행
- 국내 이커머스 관련 저작권침해 사건 등 다수소송·쟁송수행
- 국내 핀테크사 직무발명 사건소송·쟁송수행
- 국내 화학사 직무발명 사건 등 다수소송·쟁송수행
- 국내 배터리제조사 전기차배터리 관련 제조물책임 사건소송·쟁송수행
- 국내 배터리제조사 ESS 관련 구상금 사건수행
- 국내 제약사 가습기살균제 관련 제조물책임 사건 등 다수소송·쟁송수행
- 가상자산 테라·루나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수사·조사 대응수행
- 국내 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약사법위반 사건수사·조사 대응수행
- 국내 제약사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등 다수수행
업무분야 12
인사이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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