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전쟁 시즌 2, 불확실성의 구조화와 국제통상질서의 전환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부과권한을 부정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첫 해의 핵심적인 대외정책이었던 상호관세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301조, 122조 등 ‘Plan B’ 로 선회할 가능성을 열어, 통상·헌법·행정법 리스크가 얽힌 새로운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은 대법원 판결로 협상 지렛대가 약화된 미국과, 관세·공급망·안보 이슈를 연계하려는 중국 간의 힘겨루기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핵심광물·반도체·조선·배터리 등 한국 주력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 BKL TSI Hub는 국내 국제통상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인 한국국제통상학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학계와 실무가가 함께 트럼프 관세전쟁 시즌 2의 법적·정책적 쟁점을 심층 검토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전략, 미중 통상분쟁 시나리오, 공급망 재편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세미나가 기업과 학계 모두에 앞으로의 국제정세에 대해 혜안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 일정

사회 | 김지이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순서	주제 및 발표자
Opening 14:00 ~ 14:10	개회사 및 환영사 이준기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정   철 회장(한국국제통상학회)
제1세션 14:10 ~ 14:40	트럼프의 Plan B, 핵심광물 공급망 개편 - 한국의 기회와 위협 발표자: 최병일 고문(법무법인 태평양 TSI Hub 원장)
제2세션 14:40 ~ 15:00	한국의 대미 투자: 일본과의 경쟁, 쟁점과 전망 발표자: 김태황 교수(명지대)
제3세션 15:00 ~ 15:20	미중 통상분쟁 현황과 전망: 기업 관점 발표자: 권대식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제4세션 15:20 ~ 16:00	토론 좌   장: 박지형 교수(서울대) 토론자: 김태황 교수(명지대) 권대식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황호성 전문위원(법무법인 태평양) 신원규 책임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행사 문의

TSI Hub
기획실

김지이나
한지은

변호사
책임

T 02-3404-0698 E jeena.kim@bkl.co.kr
T 02-3404-0499 E jehan@bkl.co.kr

행사 안내

• 본 세미나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기업고객에 한하여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은 **4/7(화)**입니다. 단, 현장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사전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행사 전, 제공해 주신 이메일로 오시는 길 안내를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사 및 내용은 준비 과정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