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권리구제 수단, 재판소원 – 절차의 이해와 실무상 활용

올해 3월 12일부터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1988년 헌법재판소 설치 이후 38년 만에 우리 사법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재판소원의 도입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 구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과 사법 체계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재판소원TF는 새롭게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의 절차와 대상, 인용 결정 이후의 후속 절차, 그리고 독일의 재판소원 인용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세미나가 재판소원을 비롯하여 소송 및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 일정

사회 | 홍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순서	주제 및 발표자
제1세션 15:00 ~ 15:30	재판소원의 절차 발표자: 김경목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제2세션 15:30 ~ 15:50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 발표자: 임효량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15:50 ~ 16:00	Coffee Break
제3세션 16:00~16:20	재판소원의 인용과 그 이후의 절차 발표자: 한위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제4세션 16:20 ~ 16:40	독일의 재판소원 인용 사례 발표자: 박현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행사 문의

소송중재그룹

기획실

박현성

이가영

변호사

선임

T 02-3404-0934  E hyunsung.park@bkl.co.kr

T 02-3404-0811E LEEGY@bkl.co.kr

행사 안내

•	본 세미나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기업고객에 한하여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은 **4/27(월)**입니다. 단, 현장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사전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행사 전, 제공해 주신 이메일로 오시는 길 안내를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수신가능한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사 및 내용은 준비 과정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