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위수
| 수상 | —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1990 미국 New York주 변호사시험 합격 1990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198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82 제12기 사법연수원 1980 서울대학교 법학과 1979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223-wee-soo-han |
| 저서 | 주석민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조세법의 쟁점 I: 수입신고 후 당사자간의 가격조정이 관세에 미치는 영향(공저, 경인문화사, 2015) 언론관계소송(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인권법적 고찰 - 국제조약상 입법화 의무를 중심으로, 헌법논총 제30권, pp. 141-200(헌법재판소, 2019) 광고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헌법논총 제18권, pp. 341-410(헌법재판소, 2007) 정보공개청구사건의 재판실무상 제문제, 인권과 정의 제304호, pp. 31-60(대한변호사협회, 2001)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2009 세무사(대한민국) 1982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한위수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로서, 군법무관을 포함한 26년간의 판사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 형사 등 일반 송무사건도 다루지만 주된 업무분야는 조세쟁송, 행정소송, 헌법소송입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08년부터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다수의 대형 민사소송, 조세소송,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승소로 이끌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언론법학회 회장 및 중앙행정심판위원, 국세청 법률고문을 역임하고 현재 관세청고문변호사를 겸하고 있는 민사, 행정, 헌법소송의 대가입니다. 한편, 언론, 관세 등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집필한 바 있고, 2015. 1. 14. 대법원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임명제청후보 3인 중의 1인으로 추천되기도 하였습니다. |
| 주요 경력 | 2008-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5-200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4-2005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2-2004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2001-2002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1999-2001 사법연수원 교수 1997-1999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6-1994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4-1996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1993-1994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1-1993 부산고등법원 판사 1990-1991 마산지방법원 판사 1987-199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5-1987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2-1985 육군법무관 |
주요 업무사례 15
링크된 15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헌법소원 사건 승소(헌법재판소 합헌)수행
- A그룹 경영진 뇌물, 횡령 형사 사건수행
-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매매계약 해제 관련 철도공사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수행
- 전기요금인가 관련 한전주주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표소송 승소(대법원)수행
- B정유회사 주주간 분쟁과 관련한 국제중재판정의 국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판결 승소수행
- 치과전문의 시험에 관한 법령 위헌확인 사건 승소(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수행
- 일본군 위안부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사건 승소(헌법재판소 각하)수행
- 방송광고판매에 관한 법률 규정 위헌확인 사건 승소(헌법재판소 합헌)수행
- 인터넷 게시물 심의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법 위헌확인 사건 승소(헌법재판소 합헌)수행
- 미국쇠고기수입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승소(헌법재판소 합헌)수행
- C종교단체 임원들의 전염병예방법 위반 형사 사건수행
-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D통신회사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대법원)수행
- E자동차그룹의 EA건설 인수합병 관련 민사 소송 승소수행
-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요건에 관한 조세 소송 승소수행
- 지역 상공회의소 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대법원)수행
인사이트 16
뉴스레터
언론보도
-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최고 법률서비스, 건강하고 따뜻한 '태평양' 만들겠다"
- 태평양 업무집행대표 김성진 변호사 선출…대표변호사에 한위수·이근병
- 재보궐 선거기사심의위 설치…위원장에 한위수 태평양 변호사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 심의위원장에 한위수 변호사
- 한위수 국가인권위 비상임 위원 연임
- 김앤장 밀어낸 구원투수 ‘태평양’ …재벌 총수 태평양 편애에 로펌업계 들썩
- '통신 단말기 보조금 소송' 국세청,김앤장 악몽의 늪으로...태평양·율촌 대역전승
- 제3기 '군 인권자문위원장'에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재벌 저승사자에 굴욕 안긴 이재용의 방패…역할 분담 다국적군
- 태평양, 론스타 대한민국 상대 2500억대 승소 판결 뒤집어
- 한위수 변호사 인터뷰
- [로펌 열전]법무법인 태평양② 세계경제변화 발 빠른 '통합 솔루션' 국제관세통상팀
- “재판소원, 기업 소송·규제 대응 전략에 새 변수”... 태평양, 재판소원 대응 세미나
- 10년간 헌재 국선대리인 한위수 전 고법부장판사…모범 표창
업무사례 11
- 상공회의소 설립 관련 대법원 승소 판결
-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요건에 관한 선례적 판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58 판결)
-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승소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1조원대 한국철도공사 법인세환급소송에서 전부 승소
- 기부채납조건부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선례적 판결
- 기부채납조건부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선례적 판결 (항소심)
- 현대오일뱅크 주주간 분쟁과 관련한 국제중재판정의 국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판결 승소
- 대법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에게 가입자의 통신자료(아이디, 성명 등)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피고 대리)
- 보세공장간 외국물품 이동시 보세공장 반출신고가 누락된 경우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 승소
- 현대건설 주식매각(M&A) 자문 및 소송 수행
- 론스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대법원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