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Reed Smith LLP 공동주최)

일시

2026. 9. 17. (목) 오전 9시 30분 ~ 오후 1시 30분

장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주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 Reed Smith LLP

미국·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수출통제가 전례 없는 속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반도체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통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함으로써 규제 우회를 차단하고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얼마 전 개정예고된 전략물자수출입 고시를 통해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통제 체계를 확대 및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은 국내법은 물론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의 역외적용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부 수출관리 시스템을 점검·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집행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규제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거래제한, 평판손실 등 심각한 법적·사업적 리스크가 뒤따르는 만큼, 사전 예방적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Chambers USA 및 Chambers Global에서 International Trade: Export Controls & Economic Sanctions: Highly Regarded 분야 Band 1으로 인정받은 글로벌 로펌 Reed Smith LLP와 공동으로, 한국과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의 핵심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한국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의 영향, 미국 EAR 개정 현황(Approved IC Designer 제도, Affiliate Rule 등), 그리고 최신 집행 사례 및 기업 대응전략을 실무 관점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 주요 업종별(fabless, foundry, memory, OSAT, 장비, 부품, 소재, AI 모델, 소프트웨어, 데이터센터 등) 수출통제 핵심 쟁점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최신 규제 동향과 실무 쟁점의 해법을 공유하는 이번 세미나에 귀사의 임직원분들을 초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의미 있는 논의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미나 종료 후 간단한 점심 식사가 제공되는 리셉션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업계의 관심사를 나누고 네트워킹의 기회로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일정

사회 | 김지이나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순서

주제 및 발표자

Opening

9:30 ~ 9:35

개회사

이준기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제1세션

9:35 ~ 10:00

국내외 반도체 산업 현황

발표자 | 이지한 실장(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제2세션

10:00 ~ 10:40

반도체 산업의 수출통제 규제 동향

발표자 | 황호성 센터장(법무법인 태평양)

제3세션

10:40 ~ 11:20

미국의 집행 동향 및 반도체 관련 기업의 방어 전략
U.S. Enforcement Trends and Defence Strategies
for Semiconductor Companies

발표자 | Michael J. Lowell (Reed Smith) *진행 언어: 영어

제4세션

11:20 ~ 11:40

Q&A

진행자 | 김지이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네트워킹 리셉션

11:40 ~ 13:30

간단한 뷔페식 음식과 음료

행사 문의

수출입규제대응센터	김지이나 변호사	T 02-3404-0698	E jeena.kim@bkl.co.kr
기획실	강민중 책임	T 02-3404-0715	E KANGMJ@bkl.co.kr

안내 사항

•	본 세미나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기업고객에 한하여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은 9/16(수) 18:00입니다. 단, 현장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사전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행사 전, 제공해 주신 이메일로 오시는 길 안내를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수신가능한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사 및 내용은 준비 과정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