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솔루션 센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거버넌스 솔루션 센터’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다양한 이슈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025년 상법이 두 차례 개정되었고 후속 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의 개정도 예고되면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지배구조 관련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본 센터는 태평양이 그간 쌓아온 지배구조, 기업소송, 경영권 분쟁, 자본시장 등 유관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4단계 거버넌스 솔루션’ 시스템을 운영해, 기업 내·외부 리스크를 상시 점검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본 센터에는 지배구조 개선 자문 경험이 풍부한 기업법무 전문가 및 기업소송 전문가, 경영권분쟁 대응 전문가 등을 주축으로 하여,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금융사와 비금융사, 지주회사와 비지주회사,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정거래, 금융규제 등 유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있으며,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한 대응을 자문해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 입법, 언론 등 대응에 정통한 전문가들도 포진해 있습니다.

본 센터는 ‘4단계 거버넌스 솔루션’을 통해 초기 법률 자문부터 경영권 안정화, 분쟁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법령과 정책 분석(1단계),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자문(2단계), 사업 구조 개편, 합병, 분할, 유상증자, 경영권 분쟁, 이해상충 거래, 의사결정과 실행상의 규제 준수 등 관련 자문(3단계), 주주간 경영권 분쟁·소송·적대적 M&A 등의 분쟁 상황에 대한 대응(4단계)의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단계별로 기업법무, 기업소송, 경영권분쟁, 공정거래, 금융규제 등 센터의 분야별 국내변호사, 외국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협력해 기업의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구체적인 지배구조 전략을 제시합니다.

주요 업무

거버넌스 솔루션 센터가 제공하는 4단계 거버넌스 솔루션

1단계 – 변화하는 법령과 정책 분석: 회사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법령과 정책, 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감독당국과 규제기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의 동향을 파악하며, 이를 토대로 기업에 맞춤형 정보와 함께 컨설팅을 제공.

2단계 –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자문: 변화된 법령과 정책을 준수하는 동시에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선진적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과 주주총회 운영 등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돕는 사전적 지배구조 수립·정비 자문을 제공.

3단계 – 사업 구조 개편, 합병, 분할, 유상증자, 경영권 분쟁, 이해상충 거래, 의사결정과 실행상의 규제 준수 등 관련 자문: 새로운 제도 하에서 회사의 사업(계열회사) 개편, 합병, 분할, 유상증자, 경영권분쟁 상황, 이해상충 거래에 관한 회사의 거래구조 설계, 의사결정 및 실행의 일련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이면서 맞춤형의 자문을 제공.

4단계 – 주주간 경영권 분쟁·소송·적대적 M&A 등의 분쟁 상황에 대한 대응: 분쟁상황이 발생한 경우, 주주간 경영권분쟁, 회사·이사회를 상대로 한 소송, 적대적 M&A등 지배구조 관련 분쟁과 공정거래, 세무, 금융당국 관련 조사를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응 지원.

주요 제공 서비스

지배구조 관련 입법 동향 파악 및 컨설팅: 지배구조 관련 입법 컨설팅, 개정 법령에 대한 stakeholder들의 동향 파악

지배구조 관련 교육: 고객 기업의 현황 및 교육 대상에 따라 맞춤형 교육 제공

지배구조 점검 및 개선 자문: 정관 등 내규 정비, 주주총회·이사회 구조 점검, 이사회·준법 등 지원조직 관련 자문

그룹·계열사 차원의 지배구조 또는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실행 자문: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효율성 진단 및 취약 지점 도출, 대기업집단·지주회사·금산분리 등 기업집단 규제들의 준수 현황 점검, 지배력 유지와 안정화, 주주가치 제고, 경영권 방어, 계열사 간 거래구조 개선, 기업 승계계획 마련 등 자문, 지주회사 관련 자문, 해외 자회사 관리 방안 마련, 사업재편·계열회사 통폐합 등 구조개편 자문

지배구조 관련 거래, 조직개편 등의 적법성 확보 자문: 자본거래(증자, 감자, 자사주 취득과 처분 등), 조직개편거래(합병, 분할, 주식의 교환/이전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결정(임원보수 결정, 임원 겸임, 계열사 간 거래),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의사결정(squeeze out, 주식 교환/이전, 상장폐지, 주식병합, 특정 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사주 처분, 분할 후 상장 등) 자문

주주총회, 이사회 절차 지원: 전자주주총회,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선출, 주주제안 대응 등 자문

이사의 리스크 관리 지원: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받기 위한 보완책, 의사결정 process 등 자문

소액주주, 언론, 정부기관, 거래소, 연기금 등 이해관계자 소통 지원

지배구조 관련 분쟁 예방 및 대응: 분쟁 초동 대응 매뉴얼 작성, 분쟁 전력 수립 및 확대 방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지원, 보전처분과 본안소송 대리, 주주행동주의 대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