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해외수출통제,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안보심의, 투자심사, 수출입규제 컴플라이언스, 수사·조사, 외환거래, 대외투자, 국제분쟁 등에 관한 자문
수행 사례 43
- 업무 형태
- 자문 33 · 수사·조사 대응 6 · 규제·인허가 4
- 고객 유형
- 국내 기업 17 · 외국 기업 5 · 공공기관·정부 3
- 대리 측
- 피고·피청구인 측 2
- K사 관세법위반(부정수입죄) 법률자문자문
- 전략물자 CP기업 자격 취득 지원, 개선 및 Audit 대응자문
- SK하이닉스 외국환 진단 및 포괄자문, 보세공장 의견 자문 등자문
- 해외 연구용 레이저 K사 전략물자 CP 진단 및 프로세스 개선자문
- 국내외 기업 대상 제재, 수출통제 및 국제통상 규제 자문자문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자문
- 산업기술보호법상 실태조사 대응 업무 자문자문
- 전략물자 수출통제(수출허가 및 CP 지정 등) 관련 자문자문
- 전략물자 무허가수출 관련 경찰수사, 세관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
- 수출통제 Risk 진단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지원자문
- 중국 수출통제 이슈 분석 및 자문자문
- E사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수사·조사 대응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포럼 전문위원 자문(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및 수출심의 제도 개선 업무 자문 등)자문
- 한미FTA, 한EU 원산지 검증자문
- 해외 전기 및 전자제품 M사 전략물자 자문자문
- 미국 IRA, EU FSR, CBAM, ESPR, CRMA, CSDDD 및 Battery Regulation 등 주요 국제통상 규제에 관한 자문자문
- 한국 무역위원회의 반덤핑조사 제소·피소 사건,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 정부대리 및 반덤핑 조사 기업대리 등 무역구제 분야 자문자문
- 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규제 대응 관련 정부측 자문자문
- 배터리, 바이오의약품, 자동차, 반도체, 자율주행, 디스플레이, 철강 분야 등 각종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략물자 수출규제 관련 자문(기술수출행위, 해외 M&A 포함)자문
- C사, CA사의 국가핵심기술/전략물자 수출신고, 승인 절차 관련 제반 자문자문
- 국내 기업의 미국 수출통제 관련 내부조사 및 자진신고 대응수사·조사 대응
- 알코아 코리아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지원 업무규제·인허가
- K사 무역외거래 관세법위반 사건수사·조사 대응
- 해외 반도체용 접착제 L사 전략물자 관리체계 점검 및 프로세스 고도화 구축자문
- 국내외 주요 기업에 대한 국제 금융제재(financial sanction) 및 무역통제(export control) 관련 자문자문
- 국내 회사의 EAR 준수 관련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자문자문
- 미국 수출통제 관련 ECCN 검토, Risk 관리방안 자문 및 수출허가 지원자문
- 잉크테크의 미국내 관세법 제337조 위반 사건 대응수사·조사 대응
- 해외기업의 국내기업 투자 관련 수출규제 및 안보심의 자문자문
- B사 중국 수출통제 자문자문
- 거래상대방 분석 및 국내외 수출통제 Risk 자문자문
- 반도체 제품 수출통제 및 허가 관련 자문자문
- D사 외국환거래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등 사건 변론수사·조사 대응
- 수출통제, 경제제재, 전략물자, 방위산업 및 공급망 관련 규제에 관한 자문자문
- 다국적 회사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자격 취득 관련 자문자문
-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 관련 전략 자문자문
-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수출 및 M&A 승인 관련 자문자문
- 우주발사체 사업 수출통제 자문규제·인허가
- LG 전자의 특허침해로 인한 무역 구제 업무규제·인허가
- 삼성전자 전략물자 CP 진단 및 시스템 구축, 다수 외국환 업무 등자문
-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판정 및 허가 대응규제·인허가
- AI,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전략물자 관련 자문자문
- AI 반도체 설계 기술의 국내 대외무역법/산업기술보호법 및 미국 EAR 등 수출통제 자문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