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BKL 북한 그룹은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업무 외에도 대규모 남북경협 사업의 추진과 개별 기업의 북한과의 합영·합작·단독투자 사업, 남북교역 사업, 남북 임가공 사업, 남북 관광 및 문화 협력 사업, 남북경협 보험 및 대북제재 이슈 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로펌 최초로 2002년 구성된 이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 국내외 고객을 상대로 자문 및 연구 실적을 쌓아 온 북한 그룹은 북한법 분야 권위자로 인정받는 유욱 변호사와 15년 이상 남북관계 관련 자문을 제공해온 배용만 변호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북한법은 물론 우리 정부의 실무와 정책에 대한 자문까지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

북한 그룹은 헌법,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북한인권법, 북한이탈주민지원법, 국가보안법 등 남북관계 상황과 통일문제를 규율하는 법률에 관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개인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남북관계의 진전 과정에서 대두되는 남북한 법령 통합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용역과 법률적인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경제지도를 실현하는 대규모 인프라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

대규모 인프라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에 이에 필요한 법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남북한 합동 관리기구나 공동회사가 설립되고, 대규모 경제특구의 조성, 철도·도로의 남북한 연결 및 현대화 건설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북한 그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분야에 있어 정부 및 기업 등에게 지속적으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남북한 경제특구 조성, 관광특구 조성, 철도 및 도로 연결, 항만 협력 등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북한과의 합영·합작·단독투자 등 사업 추진에 대한 법률 자문

남북경협 추진 과정에서 북한지역에 합영·합작·단독투자 또는 제3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남한과 북한의 법령에 따른 회사 설립 절차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회사 설립 이후에도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영업 과실의 남한 송금, 조세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북한 그룹은 북한과의 합영·합작·단독투자 등의 투자를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북교역 사업, 남북 임가공 사업, 남북 관광 및 문화 협력 사업 등 개별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

북한 그룹은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합의서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는 개별 남북협력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북한과의 협상 단계, 정부 인허가 단계, 사업 종결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 보험 및 대북제재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경협의 안전판으로서 남북경협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유엔 및 개별국가들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지되는 현 상황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과 개인들은 해당 남북경협 사업과 북한의 상대방이 대북제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북한 그룹은 남북경협 보험과 관련한 문제와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