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 | 국방부장관상 수상(2010)
국방부장관상-특별공로:국유재산 법령해석(2008)
국방부장관상(2007)
합참의장상(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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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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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2014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법 석사
2004 제15기 사법연수원 군법무관
2001 제15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1997 고려대학교 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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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활동 | 방위사업청 직원 직무교육 강의(2021,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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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11162-dami-ch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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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2014)
부정당업자 제재업무 길라잡이(방위사업청,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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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취득연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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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취득 | 2004 변호사(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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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소개 | 최다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간 군법무관으로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참 등에서 국방관계법령해석담당, 방위사업 법무담당,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심의회 법무간사, 송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방 및 방위사업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 방위산업 및 공공조달 분야의 각종 자문, 소송, 입법컨설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활동 이후 방산 및 공공조달 분야에서 규모가 큰 지체상금, 계약보증금, 부당이득 및 가산금 부과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등과 관련한 행정심판 및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위원, 재정경제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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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 2024-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4-2024 법무법인(유) 광장
2011-2014 방위사업청 법령해석/방위사업 법률자문/송무 담당
2011-2013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법무간사
2009-2011 국방부 전력자원관리/군사법운영 법무담당
2008 공군 본부 고등검찰부장
2006-2008 국방부 전력자원관리/군사법운영 법무담당
2005 합동참모본부 법령해석담당
2004 공군사관학교 검찰부장
2026-현재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2025-현재 재정경제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24-현재 공군 정책발전자문위원회 위원
2024-2026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
2021-2025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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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업무사례 | 지체상금 부과 관련 방위사업청 대응 및 소송 대리
부당이득 및 가산금 부과 관련 방위사업청 대응 및 소송 대리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방위사업청, 조달청, 공공기관 등 계약심의위원회 대응 및 행정심판, 소송 대리
해외업체 국외조달계약 관련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공공기관 대응 및 각종 자문
각종 입찰절차진행 관련 방위사업청, 조달청, 공공기관 등 대응 및 가처분 사건 대리
조달청, 공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공공조달 계약 관련 각종 자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등 각종 인증 취소 및 이윤 감액 관련 방위사업청 대응 및 소송 대리
계약해제 및 계약보증금 몰수 관련 방위사업청 대응 및 소송 대리
방산업체 M&A 관련 각종 자문
방산수출허가 관련 각종 자문 및 형사, 행정 사건 대리
해외 방산수출 관련 각종 자문
기술료 관련 각종 자문
물품대금 관련 중재사건 대리
방위사업법령 개정안 등 입법 컨설팅
방위산업 관련 법령 제정 연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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