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방산 분야 수출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미국·유럽·아시아를 넘나드는 전략 경쟁이 장기 국면에 접어들면서, 안보와 통상이 교차하는 접점에서 수출통제의 중요성과 적용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위성, 발사체, 항공기, 유도무기, 함정, 전차와 같은 완성 무기체계는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추진·내비게이션·통신·센서·소재 등 항공·우주·방산 전 주기에 걸친 품목과 기술이 대외규제의 정밀 조준 대상이 되면서, 기업은 수출·조달·공급·기술이전의 전 과정에서 다차원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우주·방산 산업이 전략산업으로 도약하는 지금,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규제의 취지와 경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 가능한 내부통제를 갖추는 것은 사업 지속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는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여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항공·우주·방산 분야 수출 관련 핵심 이슈를 사례 중심으로 짚고, 기업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전략과 컴플라이언스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최신 규제·집행 동향을 간결히 정리하고 실무 쟁점의 해법을 공유함으로써, 귀사의 전략 수립과 현장 실행에 실질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의미 있는 논의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미나 종료 후 현장에서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 기회도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사 일정

사회 | 김지이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순서	주제 및 발표자
Opening 14:00 ~ 14:05	개회사 이준기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제1세션 14:05 ~ 14:25	국내외 항공우주산업 현황 및 글로벌 동향 발표자: 김성곤 실장(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제2세션 14:25 ~ 14:55	항공우주방산 분야 수출통제 개요 및 동향 발표자: 최다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휴식	Coffee Break / Networking
제3세션 15:10 ~ 15:30	항공/국방 MRO 수출 관련 이슈 발표자: 양찬 책임연구원(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제4세션 15:30 ~ 16:00	항공우주방산 분야 수출통제 쟁점 및 대응전략 발표자: 황호성 센터장(법무법인 태평양)
현장 상담 16:00 ~ 16:30	황호성 센터장, 최다미 변호사, 김지이나 변호사

행사 문의

수출입규제대응센터	김지이나	변호사	T 02-3404-0698 E jeena.kim@bkl.co.kr
기획실	이가영	선임	T 02-3404-0811E LEEGY@bkl.co.kr

행사 안내

•	본 세미나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기업고객에 한하여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은 6/8(월) 18:00입니다. 단, 현장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사전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행사 전, 제공해 주신 이메일로 오시는 길 안내를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수신가능한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사 및 내용은 준비 과정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