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자동차부품시장에서 주요 사업자인 오토리브는 역시 세계 자동차부품시장에서 유력사업자인 델파이의 한국법인인 델파이코리아로부터 한국 내 에어백 및 안전벨트 생산 공장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영업양수)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0. 2. 5. 임의적 사전심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이 부과되지 않는 기업결합 승인(clearance)을 받았고, 2010. 2. 22. 정식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승인(clearance)을 받았습니다.
오토리브와 델파이코리아는 모두 한국시장에서 에어백과 안전벨트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본건 기업결합 후 오토리브는 에어백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48.2%의, 안전벨트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39.1%의 각 1위 사업자가 되며, 특히 안전벨트 시장에서는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79.9%에 달하고, 1위와 2위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커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조항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시장에 대한 오랜 자문 경험과 노하우, 관련 시장의 특성 및 경쟁제한성 분석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1) 안전벨트의 경우 국내 완성차 시장에는 73%에 달하는 물량을 구매하는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라는 유력한 구매자가 존재하고, 에어백의 경우 현대-기아자동차와 수직계열화된 현대모비스의 점유율이 39.9%에 달하는 점, (2) 관련시장 참여업체의 평균설비가동률(75% 정도) 및 설비대체성을 분석하여 볼 때, 오토리브의 가격인상 시도에 대응하여 경쟁사업자는 적시에 충분한 수준으로 대체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점, (3) 세계 2, 3위 에어백 및 안전벨트 제조업체인 TRW, Takata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이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점 등을 경재제한성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주요 시장 특성을 효과적으로 분석, 입증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아니하고 심사 단계에서 본건 기업결합이 국내 에어백 시장과 안전벨트 시장의 경쟁에 경쟁제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같이 단기간내에 본건 기업결합에 대한 무조건의 승인을 받는 성공적인 성과를 이끌어냄으로써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오토리브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델파이의 자동차 부품 사업을 인수하는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