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이집트 난민 신청자의 난민 면접 절차에서 면접조서를 허위 기재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난민전담공무원, 통역인) 및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집트 난민신청자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18가단5200580 판결).
BKL은 이집트 난민을 대리하여 난민전담공무원 및 통역인이 각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허위 내용으로 부실한 난민면접조서를 작성하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국가는 이들과 공동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BKL은 난민면접이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조사절차이며, 따라서 난민면접을 실시하는 난민전담공무원에게는 난민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주고 박해 사항에 대해 깊이 조사하며 충실한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 및 정확한 통역을 거쳐 난민면접조서가 정확히 기재된 후 이를 난민신청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통역인에게는 난민신청자의 진술을 정확히 통역하고, 그 통역한 내용이 왜곡 또는 조작 없이 면접조서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난민신청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역해 전달함으로써 진술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난민신청 심사과정의 핵심이 정확한 난민면접과 조서 작성에 있으며, 그 핵심적 절차에 허위, 부실이 개입된 경우, 담당공무원 및 국가가 난민신청자의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재판부에게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BKL은 3년에 걸친 서면공방과 당사자본인신문,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끝에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과 난민조사관, 통역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일련의 부실 난민면접 및 난민면접조서로 인하여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공무원의 중과실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로, 정확한 난민신청 심사과정의 중요성과 가치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허위와 부실로 일관한 업무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