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선

| 수상 | —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1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2009 제38기 사법연수원 2006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05 서울대학교 법학과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531-byeongseon-moon |
| 저서 | 국내 녹색성장체제 발전방안 연구(공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개념, 제도, 시행의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 담보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12)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2009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문병선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이고 법제컨설팅 및 에너지 분야에도 관여하고 있으며 다수의 난민불인정처분취소를 이끌어내는 등 공익활동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2012년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경력 | 2016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 법정책 센터 방문연구원 2012-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9-2012 육군법무관 |
주요 업무사례 19
링크된 19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소송·쟁송수행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소송·쟁송수행
-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소송·쟁송수행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소송·쟁송수행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쟁송공동 수행
-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지정취소처분취소소송·쟁송수행
-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소송·쟁송공동 수행
- 교원임용계약해지요구처분취소 및 부당이득금수행
-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소송·쟁송공동 수행
- 제약사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정지처분, 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쟁송수행
- 신고리 5, 6호기 건설공사 중지 관련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소송·쟁송수행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 처분 취소소송·쟁송수행
-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올림픽경기장 시설사용료 청구 조정수행
- 구내약국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소송·쟁송수행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취소수행
- 교원 재임용 및 징계 관련 소송소송·쟁송공동 수행
- 회원제골프장 입회금반환청구수행
- 백수오 관련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수사·조사 대응수행
- 오메가3 관련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