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코오롱베니트는 지난 2016년 6월 A씨가 개발한 미들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A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들웨어 프로그램이란 데이터베이스와 응용 프로그램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코오롱베니트는 제1심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코오롱베니트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무죄가 확정된 코오롱베니트는 형사보상금도 받았습니다.
BKL은 이 사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코오롱베니트를 변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기소된 이후 7년 동안 계속되었고 관련 기술에 관한 쟁점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사건으로, BKL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저작권에 대한 높은 전문성, 고의 등에 관한 형사법 법리 등을 바탕으로 코오롱베니트를 충실히 변론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