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에 걸친 TFT-LCD 국제카르텔 손해배상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LG전자 및 그 해외법인들을 대리하여 대만 TFT-LCD 패널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카르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 제기로부터 약 12년 7개월 만에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은 2026. 8. 13. 피고 한스타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Hannstar Display Corporation)의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26다201744 판결), 이로써 원고들의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대만·일본의 주요 제조사들이 이른바 '크리스탈 회의'를 통해 TFT-LCD 패널의 가격과 물량을 합의한 국제카르텔로 인하여, LG전자와 그 해외법인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총 1,9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대형 담합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1심 법원은 약 10년에 걸친 심리 끝에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 원금 약 282억 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총 약 548억 원 규모(선고 시점 기준)의 배상을 명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국제카르텔 손해배상소송의 모든 쟁점을 총망라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7개사 중 LG전자 본사를 제외한 6개사가 모두 해외법인이고 피고들은 모두 대만 회사로서, 당사자 대부분이 외국 기업인 국제분쟁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담합 기간 및 그 전후 기간에 걸친 방대한 TFT-LCD 패널 거래 데이터가 남아 있어, 이를 토대로 담합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상의 경쟁가격을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만큼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 소멸시효, 계량경제학적 감정에 의한 손해액 산정, 손해전가(passing-on) 항변에 이르기까지, 국제카르텔 손해배상소송에서 제기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쟁점이 전 심급에 걸쳐 정면으로 다투어졌습니다.
BKL은 이 모든 쟁점에 관하여 확립된 대법원 판례 법리와 치밀한 사실 논증으로 1심부터 상고심까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시켰고, 상고심에서도 약 5개월만에 신속하게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 쟁점에 관하여 법원은, 가해 기업이 전 세계의 조사·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는 동안에는 피해 기업이 손해의 발생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때, 즉 국내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 전문그룹이 하나의 팀으로 — 론스타에 이은 BKL '원팀' 승소 사례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리, 국제사법 쟁점, 계량경제학적 분석, 그리고 12년에 걸친 대규모 소송의 수행 전략이 모두 맞물린, 어느 한 분야의 전문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였습니다.
BKL은 공정거래그룹과 소송중재그룹의 전문가들로 통합 팀을 구성하여, 소 제기 전 전략 수립부터 감정 결과의 분석·반박, 법정 변론, 상고심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크고 복잡하며 까다로운 분쟁일수록 여러 전문분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원팀' 전략이 최적의 해법이 된다는 것은, BKL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여 13년에 걸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을 완승으로 마무리하며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BKL의 유기적 협업 역량이 국제카르텔 손해배상이라는 또 다른 최고난도 분쟁 영역에서 다시 한 번 최상의 결과로 이어진 대표 사례입니다.
국제카르텔 피해에 대한 사적집행(private enforcement)의 이정표
이 사건 확정판결은 외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주도한 국제카르텔로 인한 피해라 하더라도, 그 피해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이상 대한민국 법원에서 대한민국법에 따라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판결입니다. 글로벌 부품 공급망에서 발생한 담합에 대하여 국내 수요 기업이 외국 제조사들의 책임을 물어 배상을 받아낸 이 사건은, 카르텔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실손해를 회복하는 사적집행이 국제카르텔에 대해서도 실효적으로 작동함을 보여준 이정표로서, 향후 국제카르텔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법원을 통해 구제를 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KL은 이 사건에서 축적한 쟁점별 법리와 경제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담합 손해배상 분쟁 전반에서 피해 기업의 소 제기 전략 수립부터 손해액 입증과 집행, 나아가 피소 기업의 방어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