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 수상 |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논문상 우수상(2020)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20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2010 제39기 사법연수원 2008 고려대학교 법학과 2007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585-sung-gene-park |
| 저서 |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범위 개선 방안에 관한 소고, 경제법연구 제23권 제3호, pp. 3-30(한국경제법학회, 2024) 개정 공정거래법상 열람 복사 규정의 쟁점 및 운용 방안에 관한 검토, 법조 제69권 제5호(법조협회, 2020) 온라인 유통에서의 수직적 제한 행위 - 최저재판매가격유지의 정당한 이유와 제3자 플랫폼 판매 제한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 유통법연구 제7권 제1호(한국유통법학회, 2020)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판단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소고, 경쟁법연구 제41권(한국경쟁법학회, 2020) 유통산업발전법 체계정리 연구보고서(공저, 산업통상자원부, 2017) 대규모유통업법상 문제점에 관한 검토, 법경제분석그룹 연구보고서(공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6)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2010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박성진 변호사는 건설, 유통, IT,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의 국내외 주요 고객들의 기업결합, 담합, 시장지배적지위나 거래상지위의 남용 및 기타 공정거래 분야 특별법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공익법무관 복무 시 2011년에는 정보공개 분야를 맡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고,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송무 지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제54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경제법 검토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학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2020년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논문상(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
| 주요 경력 |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1-2013 공익법무관(서울고등검찰청) 2010-2011 공익법무관(창원지방검찰청) |
주요 업무사례 26
링크된 26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 C그룹 지주회사 전환신고 대리자문수행
- D상사 계열분리건 대리자문수행
- E그룹 친족분리건 대리수행
- A그룹 소속 회사들에 대한 부당지원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F공사의 부당지원사건 대리소송·쟁송수행
- 해외 표준필수특허권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국내 제조사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관련 국내 제조사 대리(시정명령)수사·조사 대응 · 시정명령수행
- G공사의 시공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관련 조사 대응 및 소송 대리수사·조사 대응수행
- B공사의 시공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관련 조사 및 소송 대리(거래상지위 부정 등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부 취소)소송·쟁송 ·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부 취소수행
- 영화사가 VPF(Virtual Printing Fee) 사업모델이 불공정하다며 H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 HA사 대리소송·쟁송수행
- I건설에 대한 신고사건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J건설에 대한 신고사건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K건설에 대한 재신고사건 조사 및 소송 대리수행
- L사에 대한 신고사건 조사 및 소송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M마트의 판촉행사 관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N사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조사 대응(경고, 과징금 미부과 및 과징금 감축)수사·조사 대응 · 경고, 과징금 미부과 및 과징금 감축수행
- O사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P사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화물상용차 부당공동행위 사건(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부 취소)소송·쟁송 · 전부 취소수행
- 부산지역 호텔 담합 공정위 조사 사건수사·조사 대응수행
- 원주-강릉 2차 철도공사 담합사건 3개 건설사 대리소송·쟁송수행
-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심의절차종료)수사·조사 대응 · 심의절차종료수행
- 호남고속철도, 가스주배관, LNG탱크 공사 등 건설사 담합사건 다수 수행소송·쟁송수행
-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담합 사건, LCD 패널 담합사건의 가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진행 중)소송·쟁송 · 진행 중수행
- Q사의 골프장 주식취득건 기업결합 신고 승인자문 · 승인수행
- 영국 R사의 국내 밸브 제조사에 대한 주식취득 건 기업결합 신고 승인규제·인허가 · 승인수행
- 독일 S사와 SA사의 모빌리티 산업 JV 설립 건 기업결합 신고 승인거래(M&A·금융) · 승인수행
인사이트 13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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