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들이 정유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를 연료가스로 사용하고,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한 수소를 탈황작업에 활용한 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음에 있어서 연료가스와 폐가스를 부산물로서 공제해야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를 부산물로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12017 판결).
대법원은 환급금의 산정기준을 정한 구 산업자원부고시 및 관세청고시 규정은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후, 관련 고시에는 연료가스의 처리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관련 고시의 부산물 관리규정을 적용할 경우 부산물을 결과적으로 제품과 동일하게 평가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연료가스에는 부산물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소에 관해서도 구 산업자원부 고시의 문언상으로는 수소를 부산물로서 부과금환급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소를 탈황공정에서 활용한 것은 ‘자가소비’로서 부과금환급율 산정시 고려되는 ‘연료용 및 기타용도 판매 특정부산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석유수입부과금환급 대상인 수출 석유제품이나 공업원료용으로 사용된 석유제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유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의 엄격해석에 따라 원유정제공정에서 발생한 연료가스나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한 수소에 대한 부분도 제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최초의 판결로서, 특히 종전까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던 다수의 하급심 판결들의 혼선을 정리하였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위 사건 상고심을 수임하여 관련 법령과 고시의 문언과 체계, 제도의 취지 및 개정 연혁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상고이유를 개진함으로써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